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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의 판단은 개별사건에서만 구속력을 가질 뿐이라는 점을 들어 판례의 법원성을 부정한다.
③절충설
절충설은 대법원의 판결을 통한 유권해석이나 법률적 판단은 그대로 법원성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는 행정기관에 의한 행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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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치행정의 원리, 고시계 2005/9
최정일, 행정법(상) 박영사 2000
최정일, 행정법(하) 박영사 2000
김철용, 행정법II 박영사 2002
홍정선, 행정법원론(하) 박영사 2003
박홍성, 2006핵심 행정법판례 서원각 2006
박균성, 행정법강의 박영사 2005 법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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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유보원칙에는 부합한다.
2. 기속행위인지 재량행위인지 여부
행정행위가 기속행위인지 재량행위인지 여부는 당해 처분의 근거법령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는 것이 통설, 판례의 태도이다. 따라서 사안에서 대구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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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칙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조리의 문제는 일반적으로 행정법의 일반원칙으로 다루어진다.
기능
㉠ 조리는 성문법·관습법·판례법이 모두 없는 경우 최후의 보충적 법원으로서 작용한다.
㉡ 조리의 내용은 영구불변의 것이 아니고, 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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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이므로 무효이지만 그 취소처분을 수불하자의 상속인에게 송달한 때에는 그 송달시에 그 상속인에 대하여 다시 그 불하처분을 취소한다는 새로운 행정처분을 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위 판례에서 본바와 같이 특허청장은 특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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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행위는 위법한 행정행위가 된다. 이 경우에 무효사유에 해당한다는 견해가 있으나, 취소사유에 해당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절차상 하자만으로 독자적인 위법사유가 될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3. 절차상하자의 독자적 위법사유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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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지결정 여부가 불확실하므로 권리구제가 실효적이지 않을 수 있다. 따라서 제3자가 예방적 부작위소송(확인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으나 현행법상 이러한 무명항고소송은 인정되지 않고, 판례도 부정적이다.
C. 공무원의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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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의 판결은 創設的·對世的 效力을 가지므로 보조참가인은 물론 일반의 제3자에게까지 그 효력이 미친다. 다만 이 경우에도 請求認容判決만이 대세효가 있고, 請求棄却判決은 당사자간에만 효력이 발생한다(행정소송법 제29조 1항,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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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확인소송 대신에 적극적으로 의무이행소송을 도입하고 또한 예방적 금지소송을 추가하고자 하는바, 항고소송의 종류를 이처럼 확대하게 되면 행정소송을 통한 권리구제에는 기여하게 되나 종래의 입법 및 판례에 따라 행정소송을 통한 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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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상의 근거 없이 행정규칙으로 제한하는 것은 그 합법성과 관련해 논란을 야기할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행정규칙의 법적성질에 관하여는 학설과 판례가 엇갈리고 있는데 대법원은 행정규칙에 대하여는 소수의 외견상의 예외적 판례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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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절차에 대한 법적 검토를 체계적으로 수행하여 법치주의 확립에 기여하겠습니다.
둘째, 법무담당관 조직 내 협업과 지식 공유 문화를 활성화하여 전체 법률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셋째, 최신 법률 동향과 판례를 지속적으로 분석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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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절차를 간소화하고 업무 효율성을 높이겠습니다. 또한, 인공지능 기반 보조 도구 등 첨단 기술 도입을 검토하여 심사 품질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섯째, 국내외 관계 기관과 협력 네트워크 강화입니다. 법무부, 경찰청, 외교부 등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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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바뀔 경우에 구법적용 x
법률 불소급의 원칙 : 법률의 적용은 행위 당시의 법률에 의하여야 한다는 원칙
3. 기속행위 재량행위 구별
기속행위 : 법규상 구성요건에서 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행정청이 반드시 어떠한 행위를 발하거나 발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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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자문 시스템을 구축하여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할 것입니다. 부서 간 소통을 원활히 하여 법률적 쟁점이 조기에 발견되고 해결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소송 및 분쟁 대응 시스템 운영입니다. 행정소송과 민원 발생 시 체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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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한 자료를 선택, 시각화 역량]
전략 수립에 필요한 심평원과 관계기관의 자료를 조사, 분석하여 사내 자료로 객관화, 시각화하는 업무를 진행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필요한 자료를 선택하는 법과 동시에 매달 실적 추이 분석 자료를 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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