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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정부 개혁성과에 대한 평가, 2002년 한국행정학회 기획세미나 발표논문, 상공회의소,
박종민(1998), 민주주의, 시장경제 및 보수주의 정부개혁, 행정과 정책
송희준(2002), 새 정부 공공개혁의 비전과 과제, 2002년 한국행정학회 기획세미나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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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주의로”, 『사회사상과 문화』.
김복기, 2017, “위기의 상시화와 사회안전망으로서 사회보장법의 과제-공공부조와 실
업보험을 중심으로 본 사회보장법 형성과정과 기본원칙”, 『서울대학교 법학』.
박은철, 2015, 국가질병관리 역량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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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소통이 가능하게 될 것이다. 전자 민주주의자들은 정보화를 이끄는 전자매체(컴퓨터소식지, 인터넷신문, 대화방, 홈페이지 등)의 확산이 새로운 공공담론의 장을 열어 주고 있다고 주장한다.
셋째, 21세기 시민사회는 다원주의적인 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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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 개인정보화일 목록집
" (2002),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제도 운영교재
" (2001), 전자정부법의 이해와 해설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2003), 참여정부의 전자정부 비전과 추진원칙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2003), 참여정부의 전자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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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경제적 효과 추정, 교육행정학연구, 2014.
최윤정, 고등학교 무상교육 도입방안에 관한 교원 및 학부모의 인식분석, 중앙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6.
최종환, 교육을 받을 권리에 관한 연구, 공공사회연구, 2017.
하봉운, 학교급식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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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NGO들도 법적으로 정부의 재정지원을 받도록 되어 있고, 또 그 밖에 우편감면과 세금공제, 공공시설 이용 등의 간접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어 있다.
. 결론 및 시사점
90년대 이후 시민운동은 집단 동원과 근본주의적인 저항의 방식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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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의 적’ 1. 화이트칼라 범죄의 의의....................... 3
1) 개념...................................... 3
2) 특징...................................... 6
3) 종류...................................... 7
(1) Thio의 분류
(2) Edelhertz의 분류
(3) M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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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가 크게 일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쉽게 참여를 하지 못하고 있다. 그만큼 현재 참여하고 있는 학자와 전문가들의 정책과정과 행정과정 그리고 관료조직에 대한 이해도 낮아지게 되는 것이다.
정치학 또한 마찬가지이다. 시민사회와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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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 여론이나 시민단체의 힘을 통하여 국가의 정
당성이나 정책의 합리성이 평가되기도 한다. 시민사회는 폐쇄적인 관료
적 명령이나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시장영역과 구분되는 공공역역(public
sphere)으로서 민주적 토론과 의사결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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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수혜자인 불특정 다수 중 어느쪽이 행정기관의 진정한 고객인지 불분명하다. 셋째, 한편 도일한 행정기관과 연관된 사회 세력들이 상호 대립하는 경우, 어느 집단의 선호와 선택에 비중을 둘 것인가를 결정하기 곤란다. 넷째, 시민의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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