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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분권일괄법 추진사례 -일본지방분권화의 과정과 평가, 그리고 방향-, 지방이양추진위원회가 2002년 11월 14일 대전 스파피아호텔에서 주최한 지방이양추진 Workshop 자료집, 25-65
송광태, 지방의회의 현주소와 의정활성화를 위한 방안의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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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와 여성유권자』한국여성개발원, 1994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방자치 행정50년사 1948-1997』, 1999
현종민, “한국여성정치참여의 당면과제: 여성정치 참여를 위한 바람직한 지방의원”, 『선거법과 정치현실』, 사회과학논총, 제8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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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학회보(제15권제3호), 2003
참여연대, 고위공직자 인사검증 어떻게 강화할 것인가, 토론회자료, 2005
최상룡, 인사청문회제도 도입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8
최연호,박종희, “인사청문회법의 입법방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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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부동산정책에 주는 시사점
제5장 부동산 정책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제1절 부동산 정책의 문제점
제2절 부동산 정책의 개선방안
제6장 결론
제1절 연구결과의 요약
제2절 연구의 한계점 및 향후 연구방향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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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적 문제점
(3) 기술적 문제점
2. 이용구분의 문제점
제2절 산지전용제도의 개선방안
1. 허가기준 재정립
(1) 법률 제도적 개선방안
(2) 행정적 개선방안
(3) 기술적 개선방안
2. 이용구분의 재정립
제5장 요약 및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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