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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위
(3) 국정조사의 한계
라) 관련법조 :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2) 탄핵소추권
가) 탄핵소추의 대상
나) 탄핵소추의 사유
다) 탄핵의 절차
라) 탄핵의 효과
마) 관련법조 : 탄핵소추에 관한 법률
3) 국무총리ᐧ국무위원 등의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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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행정 및 재정 업무에 직접적으로 개입하는 수단이 된다. 예컨대, 지방자치법 제4조에서는 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면·동의 폐치분합시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동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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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의 지휘·감독권 및 소속직원의 임면·지휘감독권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하고 법령과 조례·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임면·교육훈련·복무·징계등에 관한 사항을 처리한다(지방자치법 제96조).
(5) 규칙제정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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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고유권한을 침해하는 규정이다
그리고 과천시의 경우에는 주민발의된 조례개정안이 시의회에 안건으로 상정되어 2002년 4월 시의회를 통과하여 시행되고 있다.
Ⅴ. 현대행정에서의 주민참여의 기능과 한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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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론. 창지사.
박병현(2007). 사회복지정책론. 학현사.
전경배(2007). 조례제정권의 한계에 관한 연구. 경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김영배(2010).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 관련 조례의 실태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상명대학교 복지상담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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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계에 기인한다. 즉, 법령상 의결권의 행사범위가 협소하다는 점, 사무조사권의 발동요건이 엄격하여 권한행사에 장애가 된다는 점, 서류제출 및 질문요구 등 지방자치법상 의무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수단이 취약하다는 점, 의회 사무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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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계
2) 주민참여예산제도의 대응논리
6. 해외의 주민참여예산제도 사례
1) 브라질 포르투 알레그레시
2) 독일 리히텐베르그
3) 미국 세인트폴
7. 주민참여예산제도의 활성화 방안
1) 공무원의 인식 변화
2) 주민참여예산의 적용 범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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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도 주민의 대표기고나인 지방의회의 의결로 제정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주법인 만큼,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민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대판 1991.8.27, 90누6613)
"조례의 제정권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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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무 감사권 등 단체장과 의회가 각기 상대방을 견제할 수 있는 수단을 갖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지방자치행저은 주민생활 편의행정이고, 많은 부분이 법령 집행행정이기 때문에 비판하고 감시하는 대립적인 축면보다는 행정의 효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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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계가 분명치 않음을 지적할 수 있다.
⑦ 교육감의 선출 방법의 문제와 교육위원의 자격 조건에서 학력제한이 없는 것은 전문적 경영 원리측면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Ⅷ. 교육자치제(지방교육자치제도)의 개선 방안
지방교육행정 및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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