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구 질문과 분석틀
< 연구 질문 >
< 분석틀 >
III. 1차적 변수 - ‘주민투표제도’
<표1> : 2005년 경주시 주민 투표의 과정
<표2> : 11.2 방폐장 주민투표 부재자투표신고인수 (10월 4일~8일)
IV. 2차적 변수 - ‘경제적 보상과 기술적 위험성’
(
|
|
|
주민갈등 사회갈등, 한국기업경영연구원, 2010
박경현, 박형서, 국토개발과정에서 지역간 갈등관리 및 해소방안, 국토연구원, 2010
박종화, 지역개발론, 박영사, 2004
이선우, 행정사례연구,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부, 2003 Ⅰ. 서 론
Ⅱ. 사
|
|
|
연구
< 부록 >
1). [한겨레 2005-06-20 18:33], 방폐장 정책 바로 잡아야
2). 경주시 선거관리위원회 주최 - 중 저준위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
찬반주민투표 포항문화방송 토론회 반대측 토론(안)
3). 시민사회단체연대회, ‘참여정부 주민투표제
|
|
|
투표를 사용하였다. 이는 결국 주민투표가 님비현상의 정당화에 사용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법적으로 뒷받침 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는 등 간접민주제의 위험을 초래하여 민주제의 붕괴를 내재하고 있는 위험을 보여준 전형적인 사례
|
|
|
행정연구, 제25권 제1호
방성애(2014), “지방자치단체의 통합효과 분석 : 공무원과 시민활동가의 인식조사를 중심으로”, 동의대학교 일반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이양재(2013), “행정구역 통합의 갈등 원인에 관한 연구 : 창원시 사례를 중심으
|
|
|
투표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교섭단체의 중요성은 더욱 커진다. 사실상 국회 운영은 교섭단체 대표들에 의해 주도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므로 이런 상황에서 한때 교섭단체를 구성하지 못한 자민련 소
|
|
|
행정개혁사례에 대한 연구를 통해 펴낸 '신정부혁신론'에서 그 도입의 필요성을 소개함으로써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되어 1998년 '정부조직개편심의위원회'에서 정부운영시스템 혁신방안의 하나로 책임집행기관의 도입을 건의함에 따라 본격
|
|
|
주민세의 의의 및 성격
3. 주민세의 과세 표준 및 세율
Ⅲ. 주민세 균등할의 현황과 문제점
1. 주민세 균등할의 현황
2. 주민세 균등할의 존폐여부에 대한 논란
Ⅳ. 주민세제의 합리적 개선방향
1. 지방세의 납세자와 투표권자와의
|
|
|
행정연구 제17권 제3호.
김영기(2006). 「한국의 주민소환제: 양날의 칼, 어떻게 쓸 것인가?」, 대영문화사.
김충환(2007). 「주민소환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세미나」, 한국지방정책연구원.
김혜란(2008). 「주민소환의 사례분석에 관한 연구 : 한
|
|
|
사례 분석
1. 사례 선정 이유
2. 방사성 폐기물 현황
3. 방사성 폐기물 처리장 부지 확보 과정
4. 사례 분석
5. 소결 : 비선호시설 입지의 갈등관리와 관련한 정책적 시사점
Ⅴ. 비선호시설 입지 갈등 해결의 기제로서의 주민투표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