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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법의 문언을 포괄적으로 살펴보면, 항고소송에 대해 제4조에서 구분하면서 취소소송을 중심으로 소송요건 및 심리, 판결에 관한 제반규정을 명시하고, 또한 부작위위법확인소송 및 무효등확인소송이 위 규정을 준용하도록 명시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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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의 기능
3. 행정소송의 본질
Ⅱ. 우리나라의 행정소송제도
1. 행정소송법의 법원
2. 현행 행정소송제도의 특생과 문제점
3. 행정소송의 한계
Ⅲ. 행정소송의 종류
1. 항고소송
(1) 취소소송
(2) 무효등확인소송
2. 당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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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법상의 기관소송은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단체장)이 의결기관(지방의회)의 조례안 의결이 집행기관의 권한을 침해하거나 당해 의결이 법령위반이 있는 경우 등에 있어 조례무효확인소송의 형태로 제기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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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관에 제출된 때에 심판청구가 제기된 것으로 본다. Ⅰ. 행정심판의 대상
1. 행정청
2. 처 분
3. 부작위
Ⅱ. 행정심판의 종류
1. 취소심판
2. 무효등확인심판
3. 의무이행심판
Ⅲ. 행정심판의 당사자와 관계인
1. 청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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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고 소송 처분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사례 10개
1이주단지택지공급조건중분양가에공공시설비포함결정처분무효확인등
대법원 2000. 9. 8. 선고 99두1113 판결
판결요지
일반적으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의 공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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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고 소송 처분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사례 10개
1이주단지택지공급조건중분양가에공공시설비포함결정처분무효확인등
대법원 2000. 9. 8. 선고 99두1113 판결
판결요지
일반적으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의 공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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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을 통한 구제가 요구되는 것이라 하여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②영업인가취소등처분취소
[대법원 2006.7.28, 선고, 2004두13219, 판결]
【판시사항】
금융감독위원회의 부실금융기관에 대한 파산신청이 행정소송법상 취소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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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결과에 따라 행정처분의 위법 여부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공법상 법률관계에 관한 것이므로, 이는 행정소송법상의 당사자소송에 해당하고, 이러한 소송은, 관리처분계획이 인가고시되기 전이라면 위법한 총회결의에 대해 무효확인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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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인의 추가가 있을 경우 처음의 소가 제기된 때에 추가된 당사자와의 사이에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보므로, 제소기간 준수여부 등도 소 제기 당시를 기준으로 한다.
문61) 행정소송 상호간의 관계
Ⅰ. 취소소송과 무효등확인소송간의 관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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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의 재결에 대한 재심판의 청구가 금지되며(행심법 제51조) ② 재결의 고유한 위법이 있는 경우에 한해 재결에 대한 행정소송의 제기가 가능하다(행정소송법19조단서). 이 때 제소는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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