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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행위의 수익적 효력에도 미친다.
(3) 제3자의 경우
부담에 의하여 부과된 의무를 상대방이 이행하게 되는 경우에 이웃사람인 제3자에게 참기 어려운 생활상의 장애가 발생하는 경우에 제3자는 자신의 권리침해를 이유로 하여 취소소송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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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행위는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는데, 다만 이 경우의 취소는 무효선언의 의미에서 취소이지만 형식적으로는 취소소송이므로 취소소송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
2. 선결문제
민사소송 또는 공법상 당사자 소송에서 당연 무효인 행정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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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을 제기함이 타당하다.
VI. 불복절차
1. 행정심판
2. 행정소송 : 수용재결취소소송보상액증감청구소송 I. 손실보상의 기준
1. 완전보상설
(1) .(2)
2. 상당보상설
(1) (2)
II. 구체적 보상기준
1. 재산권 보장
(1) 토지보상 (지가공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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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항고소송에 관한 규정을 예시규정으로 보아 이밖에도 ‘법에는 규정되어있지 않으나 해석상 인정되는 불문의 항고소송’으로 무명항고소송을 이야기 하고 있다.
위에서 본 의무이행소송이 그 대표적인 것이며, 이밖에 예방적 부작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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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설과 민사소송설이 대립하나 민사소송설이 통설이자 판례의 입장이다.
다만 판례는 결과제거청구의 원인이 일정한 처분 등과 관련되는데 그 처분 등이 당연무효의 것이 아닐 때에는 당해 행정행위의 취소소송에 병합할 수 있고,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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的인 被害가 發生하기 以前段階에서는 環境行政訴訟을 移用하기가 대단히 어렵다는 것이다.
셋째 원래 訴訟은 當事者들 사이의 地位의 平等性을 前提로 하고 있으나 環境行政訴訟에서는 이러한 平等性이 實質的으로 破壞되고 있다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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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을 구할 법률상 이익은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4. 취소판결에 의해서도 원상회복이 어려운 경우에는 소익이 부정된다고 볼 수도 있으나 이런 경우에는 사정판결에 의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I. 들어가며
II. 행정소송법 제12조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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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법 제1조의 규정에 따라 그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있다'고 판시한 바 있다.
<관련판례> 대판 1995.6.9 94누10870
공법상 사단법인(당진농지개량조합)의 그 직원에 대한 징계처분을 다투는 경우에 있어서 '농지개량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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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행정행위의 취소
24.행정행위의 철회
25.확약
26. 도시계획의 처분성
27.행정절차
28.행정상 강제집행
29.행정벌
30.행정상 손해배상
31.행정상 손실보상
32.행정상 결과제거청구권
33.공법상 부당이득반환청구권
34.행정심판
35.행정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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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의 대상이 되지만, 대집행계고처분취소소송의 변론종결 전에 대집행영장에 의한 통지절차를 거쳐 사실행위로서 대집행의 실행이 완료된 경우에는 행위가 위법한 것이라는 이유로 손해배상이나 원상회복 등을 청구하는 것은 별론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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