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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심44).
VI. 마치며
헌법107③에 의해 행정심판에는 사법절차가 준용되므로 공정한 심리재결을 위하여 심판기관의 독립성과 제3자 기관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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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상 행정불이행에 관한연구. 공법 연구.
정진경(2006). 사회복지법 관련 헌법재판소 판례분석. 한국사회복지학. Ⅰ. 서론
Ⅱ. 본론
1. 사회복지 현장에서 요구하는 새롭게 도입하거나 개선해야 할 복지법제(최근 3년)
1) 사회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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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에서의 재산적 손해 인정에 대한 법적 쟁점. 『언론중재』, 75, 4~17.
이재진(1999). 명예훼손법상의 공인과 언론에 나타난 공인의 개념적 차이에 대한 연구.『한국언론학보』, 43-4, 147~176.
이재진(2002). 『한국 언론윤리법제의 현실과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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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2p
4.확인판결 및 형성판결의 집행력............................................3p
5.집행력의 범위............................................................3p
(1)집행력의 주관적 범위
Ⅲ.형성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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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와 사임
2.6. 법적 성질
3. 국선 변호 운영에 대한 실무자 입장의 견해
3.1. 국선 변호 선임의 범위
3.2. 국선 변호의 질
3.3. 다른 나라 제도
4. 국선변호제도 문제점에 대한 고찰
4.1. 국선 변호의 취소와 사임이 이뤄지는 현실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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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에 있어 결정정족수 규정의 연혁
2. 결정종족수에 관한 법적근거
Ⅲ. 재판부의 각종 심판절차에 있어 결정정족수
1. 가중된 결정정족수의 일반적 문제점
2. 법률의 위헌결정에 있어 결정정종수
3. 헌법소원에 관한 인용결정
4. 종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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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소규칙에 대한
법률우위를 규정하고 있다.
6. 헌법재판소규칙에 대한 통제
헌법재판소규칙은 법원의 통제를 받는데, 이는 명령·규칙·처분에 대한 최종적 위헌·위
법심사권을 대법원이 가지기 때문이다. 제1절 헌법재판소의 헌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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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소의 내부규율 또는 사무처리에 관한 사항은 순수한 내부사항에 속하는 것이므로 그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가 고유한 권한을 가지고 규율할 수 있음은 의문이 없으나 심판에 관한 절차사항은 단순한 내부사항이 아니라 소송당사자인 국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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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상의 평등원칙에 위반된다고 할수 없고, 위 조항이 국민의 재판을 받을 권리나 사법권을 침해하는 규정이라고 할수도 없다. (1994. 1. 14. 제3부 판결93다22494 소유권이전등기)
10. 판례 10
주택재개발지구 내의 사유지 불하와 관련한 면적 증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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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과 관련한 모든 공권력의 행사에는 기본권 존중 의식이 선행되어야 한다. [ 목 차 ]
Ⅰ. 문제제기
Ⅱ. 헌법재판의 기능과 헌법재판에 의한 정책형성
1. 헌법재판의 일반적 기능
2. 헌법재판의 새로운 기능
3. 법과 정책
4. 정책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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