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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의무
1) 재결의무
피청구인인 행정청 또는 위원회가 심판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위원장이 직권으로 30일을 연장할 수 있다(심34).
2) 증거서류 등 반환의무
행정심판에 불복하는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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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의 청구인적격
* 행정심판의 당사자
* 행정심판의 제기요건
* 심판청구기간
* 심판청구의 변경
* 행정심판법상의 집행정지
* 행정심판의 심리
* 행정심판의 재결
* 재결의 효력
* 사정재결
* 고지제도
* 의무이행심판
* 무효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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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청, 「저스티스」제68호, 한국법학원, 2002
김민호, 행정주체로서의 공법상 사단법인의 존재의의에 관한 재검토, 「저스티스」 제74호, 한국법학원, 2003
박해식, 한국증권업협회가 한 협회등록취소결정의 법적 성격, 「법조」546, 법조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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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상에는 계획의 결정에만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되어 있을 뿐 집행과정에서 시민의 참여를 만드는 제도는 없다. 이러한 상황에서 시민들의 재산권과 같은 사권의 피해를 입게 되면 시민들은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통해서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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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상 손실보상
1. 의의
2. 손실보상제도의 특징
3. 행정상의 손실보상의 근거
(1) 이론적 근거
(2) 실정법적 근거
4. 손실보상청구권
(1) 손실보상청구권의 성질
(2) 손실보상청구권의 성립요건
5.손실보상의 내용
(1)손실보상의 기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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