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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서 공권력의 행사와 그 거부행위
2. 형식적 행정처분 이론
(1) 형식적 행정처분 개념
(2) 형식적 행정처분의 이론적 전제
(3) 형식적 행정처분의 존재형식
Ⅲ. 행정쟁송 대상으로서의 처분성
1. 법률규정
2. 법률상 처분개념의 요소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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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I), 홍문사, 1997
홍정선, 행정법원론(I), 박영사, 2004 Ⅰ. 서 론
Ⅱ. 본 론
1. 행정쟁송의 의의(意義)
2. 행정심판(行政審判)제도의 의의
1) 행정심판의 헌법상 근거
2) 행정심판법의 지위
3) 행정심판의 대상(對象)
4) 행정심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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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송법적 개념설)
Ⅴ. 형식적 행정행위
1. 문제점
2. 학설 및 判例
3. 검 토(제한적 긍정설)
Ⅵ. 거부처분
1. 거부행위의 처분성
2. 「신청권」의 의미
⑴ 문제점
⑵ 학설 및 判例
⑶ 검 토(대상적격설)
3. 「신청권」의 존부
Ⅶ.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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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관계에 있어서의 사법심사3
1.특별행정법관계에 관한 논의3
(1)의의3
(2)견해의 대립4
2.처분성의 여부4
(1)직무명령의 처분성4
(2)전보발령의 처분성4
(3)승진임용탈락의 처분성5
3.검토5
Ⅳ.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과 행정소송5
1.문제점5
2.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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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성 부정설을 따를 경우
공표행위에 대해 처분성 부정설에 따를 경우 공표행위를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개념으로 보지 않으므로 항고소송(집행정지)을 제기할 수는 없다. 대신 당사자소송으로 이행소송이나 확인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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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서의 “국가기관”
(2)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부여받은 권한”
(3) 국가기관의 실례
2. 독일의 권한쟁의소송
(1) 독일의 기관쟁송 연혁
(2) 기관쟁송의 의의
1) 국가 내부적 소송의 성립가능성
2) 기관쟁송의 객관적 소송성격
3.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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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물 관리모델에 관한 연구.
서울시립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정재후. 2007. 유비쿼터스 환경에서의 소방방재시스템 접수체계에 관한 연구.
서울시립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채진. 2009. 소방행정에 있어 재난관리 효과성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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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을 지나치게 축소하고 있다 ② 조정의 시기를 사후적으로 제한하고 있다 ③ 노동법원 도입논의와 아울러 노동위원회의 위상이 재정립될 필요가 있다는 세 가지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이를 시행하기 실질적으로 가장 필요한 논의는 이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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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비대상 공무원자기소개서 공무원자소서자기소개서 (공무원9급자기소개서 공무원면접자소서 공무원7급자기소개서 공무원합격자기소개서 공무원 자소서 공무원 자기소개서 공무원자기소개서자소서 공무원자기소개서서울시지방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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