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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부에 의한 통제방법(대륙법계)
① 행정소송법
② 국가배상법
③ 사후적통제
(3) 사전적 통제방법
① 행정절차법
민주적 통제 유형에 포함가능하면 청문(변명의 기회)하여 처분해야 한다. 동법 입법예고제, 행정예고제 가 있다.
② 입법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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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에 대한 주민의 참여 및 환경정보에 대한 국민의 접근이 보장되어야 한다.
우리나라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행정절차법 등이 제정되어 있지만, 환경정보 공개에 관하여 일반 정보공개와 다른 특별한 규율을 하고 있지는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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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통제 의식이 필요(정보공개제도, 행정절차법제도 등)
(2) 조직구조 개선방안
- 행정조직의 동태화
문제해결조직쇄신적 조직인간능력발전 조직을 편성운영(task force, project team, 막료기관의 활동 등)
- 참여와 의사전달의 촉진
권위주의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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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개정, 교통정책개선, UR 재협상 촉구, 지방자치법 개정, 중앙은행 독립 촉구, 농안법개정, 종량제 정착, 행정구조 개혁, 금융소득종합과세, 주택임대차 보호법, 출자 총액제한제도, 순환출자금지, 상호지급보증(30대 기업) 금지, 행정절차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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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4527호 일부개정
5. 1993. 3. 6. 법률 4541호 정부조직법 개정
6. 1993. 8. 5. 법률 4573호 해외건설촉진법 개정
7. 1994. 12. 31 법률 4850호 일부개정
8. 1996. 12. 30. 법률 5211호 전문개정
9. 1997. 12. 13. 법률 5453호 일부개정(행정절차법의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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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통제 의식이 필요하다는 것으로 정보공개제도 또는 행정절차법제도 등을 통하여 구현할 수 있다.
병 리 현 상
쇄 신 방 안
구 조
① 할거주의(sectionalism)
② 갈등조정수단 부족
③ 전문가적 무능
④ 조직의 활력 상실
① 조직의 동태화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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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S/W,O/S, CAD 등 지원, 전산망
시장 선점자의 독점 방지 비분할성 소프트웨어 보호시한의 제정, 미흡
제3장 정보공개와 국민의 사생활 보호
* 정보공개 정책
행정절차법(입법예고제도), 공청회 제도, 헌법 21조, 국회법 70조 등.
* 사생활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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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하게 사용되고 있다.
나. 限界의 不明確性
행정지도는 반드시 법령의 근거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기준이 명확하지 않고 책임소재도 불명확한 경우도 많다. 따라서 행정지도가 필요한 한계를 초과할 우려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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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절차법(입법예고제도), 공청회 제도, 헌법 21조, 국회법 70조 등.
* 사생활 보호
잘못 입력된 자료부터 국민보호: 열람청구권, 정정요구권
개인정보의 부당사용 금지: 개인의 승인
* 일본의 사생활 보호제도의 기본원칙 (1985년 주민기본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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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통제】
ㆍ행정소송법과 국가배상법
【사전 통제】
ㆍ행정절차법
ㆍ입법권, 예산심의권
【사후 통제】
ㆍ사법부 : 사법심사에 의한 통제
ㆍ입법부 : 국회의 예산결산권이나 국정 감사 ㆍ조사권 등의 행정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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