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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을 모색하여야 할 것이다. 작년에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과 「행정절차법」이 제정되었다. 이는 많은 국가에서 이미 실시하고 있는 주민참여의 활성화를 위한 기본 수단이 되는 법이다. 앞으로 우리는 스스로 관료제를 항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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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절차법의시행에따른공인회계사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제5453호,1997.12.1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초지법등의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①및 ②생략
③이 법 시행일부터 1998년 6월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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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절차법의시행에따른공인회계사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제5453호,1997.12.1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초지법등의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①및 ②생략
③이 법 시행일부터 1998년 6월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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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절차법의시행에따른공인회계사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제5453호,1997.12.1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초지법등의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①및 ②생략
③이 법 시행일부터 1998년 6월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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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김선미 (국회의원)
(2) 김충환 (국회의원)
(3) 이상용 (한국지방행정연구원)
(4) 이희봉 (행자부)
(5) 임종규 (보건복지부)
Ⅲ.나의 소감
1.형식적 측면에서의 문제
2.실질적 측면에서의 문제
(1) 원인
(2) 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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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의 법률은 상하위 수준에 따라 제정이나 개정의 주체가 다르다. 그 것들을 대략적으로 보면 헌법은 국민이 직접 개정하고, 법률은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 의해 헌법상 규정된 절차에 따라 개정되며, 명령은 행정기관, 자치법규(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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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적재산권법’, 상법
등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등
(노동)
(재화
용역)
(사회
보험)
(공공
부조)
(환경)
국세기본법,
지방세법,
병역법, 행정규제
기본법,
행정절차법,
건축법,
도로법 등
형법,
군형법
등
근로기준법,
노동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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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절차법 등의 완비적용을 통한 '국민 참여적 행정의 강화', 시민대표의 민주적 선임과 정책 심의 및 결정 기능의 강화를 통한 '정부 위원회 제도의 개혁', 그리고 배심원 제도의 도입 등을 통한 '사법활동에의 시민참여', 지방 주민의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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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부의 관리에게 부여하기도 한다.
법정에서는 행정부 관리들에게 너무 많은 권한을 주는 법령은 무 효라고 할 것이다. ‘행정절차법’이라는 중요한 법률은 행정부의 관 리가 법령을 만들고 범법 사실을 판단하며 벌금이나 과태료를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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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Ⅶ. 공법과 부동산공법
1. 부동산공법의 성격 및 특성
2. 부동산공법의 기본원리
3. 부동산공법의 일반원칙
1) 신의성실?권리남용 금지의 원칙
2) 평등의 원칙
3) 비례의 원칙
4) 신뢰보호의 원칙
Ⅷ. 공법과 사법
1. 행정절차법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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