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률」(가칭)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이유 및 주요 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행정상 입법예고)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최근 2006년 3 월16일 행정자치부장관 「일제강점하 국외강제동
|
|
|
한 절차의 도입문제라고 할 수 있겠다.
주37) 상세한 논의내용에 관해서는, 김철용, 계획확정절차의 도입문제, 행정법연구 제4호, 1999, 1면; 채우석, 행정절차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아 태공법연구 제7집, 2000, 17면.
주38) 전중관조귤, 「セミナ
|
|
|
행정절차법을 제정하여 주민의 의견수렴을 통해 공익과 사익의 조화를 기하는 제도적 장치로 정착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행정절차법에서는 행정절차의 투명성이 보장되어야 하며 이를 보장하지 않는 법 제정은 주민의 의견수렴 보다
|
|
|
법원이 조세행정의 부당성 여부까지 간섭하여 재량권을 침해하지 않겠느냐는 반대론이 있었다. 그러나 조세심판소를 대통령 직속하에 두고 행정심판에서 삼심적인 것으로 하고, 세무서장과 지방국세청장 및 국세청장을 통한 구제절차를 거
|
|
|
법상의 계약에 아무런 조건없이 직접 적용될[249]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분무부리행과 관련하여 민법상의 규정을 적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우선 공법규정이나 원칙이 당해 채무불이행에 대하여 달리 취급하고 있는가 특히 행정절차법 제59조
|
|
|
법 제704조 제1항에 따르면 민사상의 강제집행은 법원의 확정판결 또는 가집행명영이 있는 경우에만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_ 공법상의 계약에 있어서는 이와는 약간의 차이가 있다. 공법상의 계약에 대한 집행은 행정절차법 제61조에 의한다.
|
|
|
법이나 정책의 집행과 관련한 정보들이 광범위하게 공개되고 집행이 공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질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지난 해 국회에서 정보공개법과 행정절차법이 마련되었으나 비공개대상 정보가 지나치게 광범위하
|
|
|
법에서 금지한 경우 외에는 서면에 의한 포기를 인정하고 포기의 취하도 인정한다.
1.4.1.1.5. 권리구제
행정적 구제와 사법적 구제가 있다. 반드시 이의신청이나 심사청구와 같은 행정심판 (이를 전심절차라고 한다)를 먼저 거친 후 소송을 통
|
|
|
절차가 수립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환경정보에 대한 접근권을 보장하는 행정정보공개법 및 행정절차법과 관련조례의 제정과 우리 실정에 맞는 직접참여수단 개발이 시급하다고 하겠다. 아울러 기업의 환경위험 시설에 대한 정보 및 환경성
|
|
|
법에 의하여 보장되며 국가권력에 대하여 직접적 효력을 가지는 개별적 정보공개청구권으로서는 보호하지 못하는 일반적 정보공개청구권을 입법자가 새롭게 형성하여 준 데에 있다. 이 점은 정보공개법 제6조가 행정절차법 제37조의 문서 열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