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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직개편의 제도론적 접근, 고려대학교 정부학연구소
○ 정재욱(2001), 일본 복지행정제도의 개혁과 교훈, 한국행정학회
○ 장종완(2006), 일본 행정개혁추진법의 중점분야, 대한민국국회
○ 칸바야시 요지(2010), 최근 일본지방분권개혁 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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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분권 개혁 비교분석, 한국지방정부학회
▷ 권영주(2011), 일본의 지방행정체제 개편, POBA행정공제회
▷ 박정석(2009), 일본관료제에 관한 연구 : 정치문화적 특성을 중심으로, 한성대학교
▷ 유관영(1998), 기대에 못미친 일본의 정부 조직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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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사무의 지방으로의 권한 이양을 했으며 국가와 지방간의 관계조정 원칙,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기반 정비, 정권과 무관하게 지방분권개혁정책이 연속성을 띠고 추진되었다.
4. 정부개혁의 특징.
첫째, 수상의 리더십 강화이다.
일본은 내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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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사례와 같이 지방분권의 근본적 방향으로서 기관위임사무의 폐지 등이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기본이념의 제정은 물론 지방분권의 추진과정에 정치 지도자의 지속적인 관심이 요구된다. 지방분권 개혁은 국가의 통치구조 개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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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들은 민간부문에서 뿐만 아니라 정부부문도 경쟁에서 도태되지 않기 위한 개혁이 요구되고 있다. 즉, 본론에서 살펴본 복지에 많은 비중을 두었던 미국일본영국뉴질랜드같은 국가들도 국민의 복지뿐만 아니라 정부의 효율성과 능률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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