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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성과의 측정체계
4.2. 성과측정 결과의 활용체계
4.3. 정부성과척도의 요건, 한계, 우선 적용분야
4.4. 성과척도의 구성체계
4.4.1. 측정기준별 성과척도
4.4.2. 측정대상별 성과척도
4.4.2.1. 정부의 총괄 성과척도
4.4.2.2. 중앙행정기관의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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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직 개편에 따라 경제기획원과 재무부를 통합하여 재정경제원을 발족시키면서 경제기획원의 심사분석기능이 국무총리 행정조정실로 이관되고, 1990년부터 총리실이 가지고 있던 정책평가기능을 통합하여 심사평가업무를 국무총리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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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분석제도와 행정조정실의 주요정책평가 제도를 통합하여 행정조정실에서 심사평가 제도를 운영하였다. 행정조정실이 국무조정실로 확대·개편된 1998년에는 기관평가제도가 도입되었으며, 2001년 ‘정부업무등의평가에관한 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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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제도의 변천과 발전은 우리나라 행정정책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제고시켜주며, 무분별한 혈세 낭비와 포퓰리즘적 정책 남발을 방지해줄 수 있다.
다음 연구는 우리나라의 정부업무평가제도 발전을 심사분석제도, 심사분석평가제도,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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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되었다.
2. 정부업무 심사평가의 주요내용
1) 기본방향
국무조정실에서는 정부업무 심사 평가를 국정운영의 혁신을 통해 국정지표의 완수를 적극 뒷받침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자체평가를 활성화하는 동시에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합동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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