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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단을 구성하여 부담금별로 부과의 타당성 및 존치실익 등을 점검·평가하고 평가결과를 토대로 부담금 정비 등 부담금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기획관리실>
재정기획실
예산실
재정개혁국
예산관리국
기금정책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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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내의 인사를 담당하고 있는 행정자치부와 중앙인사위원회
사이의 기능중복이 발생하고 있다. 국민의 정부에서 인사운영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중앙인사위원회를 설치하였으나 여전히 행정자치부와 협의를 해야 하고 청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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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예산처의 합의를 거쳐 법제처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법제처의 심사를 거친 법령안은 행정자치부에 접수되어 차관회의를 심의를 거쳐 국무회의에 상정하게 된다.
3. 교육인적자원부
우리나라에서 중앙교육행정조직의 중추적 부서는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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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개편의 방향과 전략
1. 정부행정조직개편의 기본방향
2. 조직개편의 개괄적 방향
1) 권위주의적 행정운영방식의 탈피
2) 권력기관의 정치적 중립화
3) 중장기 전략 개발 및 기획 기능의 보강
4) 조정기능의 강화
5) 정부 부처 중복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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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예산처의 조직 설치 반대, 그리고 광역자치단체의 무관심, 기초자치단체 행정직 공무원들의 사회복지 업무 담당에서 제외됨에 따른 반발 등 수많은 도전을 받게 되어 추진과정에서 어려움이 많을 것이다. 조직 및 인사 부서의 반발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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