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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다. 목적 달성의 효율성을 위해 ‘행정을 중심으로 하는 복합도시’가 선택됐다. 이것이 세종시의 정체성이다. 정부의 수정안은 세종시의 정체성을 폐기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세종시 특별법은 국가 균형발전이라는 대의에 걸맞게 숱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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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중심복합도시를 건설하지 않고는 근본적 해결을 할수 없다는 결론을 이미 내린 것이다. 행정부가 세종시로 옮겨가는 특단의 조치를 하지 않고는 그 어떤 인구분산정책도 성공할 수 없기 때문이다.
반면 정부가 내놓은 수정안은 교육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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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원안에 대해서는 미흡한 부분이 많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는 사업이 진행 중임에도 손을 델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좀 더 효율적인 도시 시스템을 갖추기 위해서는 지금이라도 원안을 수정해야만 한다.
9. 행정중심복합도시 수정안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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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에 새로운 교육과학중심경제도시를 조성한다는 수정안은 말 그대로 '행정도시 백지화'임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을 개정하려 하고 있다
) 분권·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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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에 설치할 것으로 믿지 않는다. 더욱, 고용을 많이 일으켜낸다 해도 첨단기술집약적인 생산라인이 설치된 대기업의 공장에 기술력이 낮은 지역주민들이 쉽게 고용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세종시(행정중심복합도시) 수정안의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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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안을 채택하는 것도 현명한 선택이라고 본다.
참고자료
1.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법령집" 2008.12.
2. 이민영. 최재헌, "[세종시 수정안] 입주 대학은", 서울신문, 2010.01.12
3. 홍희경, "[세종시 수정안] 과학비즈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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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특별법이라 불리는 긴 이름의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되었다. - 중략 - Ⅰ. 들어가며 Ⅱ. 행정중심복합도시 세종시 1. 세종시건설 원안 2. 세종시건설 수정안 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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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발전방안(요약)", 2010.01.21
3. 세종시 특별 취재팀, "<세종시 수정안-원안비교①> 자족기능 대폭 확대…고용인구 25만 목표", 뉴시스, 2010.01.11
4. 세종시 특별 취재팀, "<세종시 수정안-원안비교②>행정중심복합도시→교육과학중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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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중심복합도시 수정안 개요
4. 행정중심복합도시 수정안의 문제점 및 반대 이유
1) 알맹이는 남고 껍데기만 가라?
2) 국가 정책의 신뢰성 추락
3) 행정부처만 이관하면 자족기능 문제없어
4) 국토균형발전 의미의 퇴색
5) 세종시 특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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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건설 계획의 수정을 고려해 봐야 하지 않나 싶다. 1. 행정중심복합도시 논란의 진행과정
2. 정부의 행정중심복합도시 수정안 개요
3. 행정중심복합도시 원안의 문제점 및 반대 이유
1) 중앙부처 역할의 특수성과 분산에 따른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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