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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들어가기에 앞서
연기, 공주에 ‘행정 중심 복합도시’를 건설하는 특별법안이 국회를 통과했으나 후유증이 만만치 않다. 서울시와 정부청사가 있는 과천시를 비롯한 수도권은 “야합에 의한 수도 분할”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일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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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법의 위헌성 여부를 가릴 때조차도 인정되지 않은 것이다.
2.6.5. 소결론 및 추가 논의의 의의
이러한 세 가지 사항, 곧 행정수도 이전 특별법의 한계를 벗어남, 특별법 시행의 실효성의 적합성, 기타 위헌 논의로부터 자유로움은 행정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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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중심복합도시인가
2) 옮겨가는 행정관청
3) 논란의 쟁점
4) 특례시 vs 특별자치시?
5) 정치권이 집착하는 이유
6) 이전을 반대하는 근거
7) 외국의 사례
8) 건설의 진행 정도
6. 세종시 원안 VS 수정안
1) 원안, 2014년까지 12부4처2청 이전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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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서론
Ⅱ.본론-1
ⅰ>수도권 집중의 실태와 폐해
1.수도권 과밀 해소
2.비수도권의 발전도모
ⅱ>역대 정부의 지역균형 발전
ⅲ>지역균형 발전의 관점에서 본 행정도시 건설
Ⅱ.본론-2
Ⅳ.결론
Ⅴ.참고 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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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시범사업의 개발 특징과 추진 과정상의 문제점 분석, 국토연구원
◇ 황희연(2005), 지속가능한 기업도시 개발을 위한계획기준 설정 연구,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 황해봉(2007), 기업도시, 혁신도시 및 행정중심복합도시 법제에 대한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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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를 건설할 예정이다.
(4) 추진일정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법’ 제정에 따라 이와 연계하여 추진 중인 공공기관지방이전방안은 2005년 상반기에 확정되었고, 2007년에 건설에 착수하여 정부부처가 이전을 시작하는 2012년까지는 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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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심포지움
-조명래, 「세종시 수정론의 비판과 원안의 올바른 추진」,동계학술대회 발표논문집, 2009
-김태영, 「행정수도 이전에 대한 찬반논의 사례연구」,한국정책학회보 제13권 5호, 2003
- http://www.macc.go.kr/,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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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2항 중 “제27조 내지 제48조”를 “제28조부터 제49조까지”로 한다.
⑪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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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의 수립, 주변지역 지원 사업 계획의 수립, 개발계획의 수립과 실시계획의 승인, 조성 토지 공급계획의 승인, 선수금의 승인, 준공검사,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특별회계의 관리·운용과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추진위원회의 사무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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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사업은 부동산 투기를 더욱 부추길 우려도 있다. 과욕은 그만한 부작용을 동반하기 마련이다. 우선은 행정중심도시와 혁신도시 건설, 공공기관 이전에 힘을 쏟고, 기업도시 사업은 제도를 보완하고 완급을 조절하며 추진하는 게 바람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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