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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지도와 사법형식의 행정작용 (행정법)
1. 행정지도
1. 행정지도의 의의
2. 행정지도의 종류
3. 행정지도의 법적 근거와 한계
4. 행정지도의 원칙과 방식
5. 행정지도와 권리보호
2. 사법형식의 행정작용
1. 행정사법작용
2. 조달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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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지도의 종류를 크게 두 가지 범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두 가지 범주란 i) 법령의 직접적인 규정에 의한 행정지도와 ii) 법령의 직접적인 규정에 의하지 않는 행정지도를 말한다.
1) 법령의 직접적인 규정에 의한 행정지도
이것은 법령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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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지도의 유용성과 문제
행정지도의 유용성과 폐해는 다음과 같다.
(가) 행정지도의 유용성
행정지도는 법률적 구속을 받지 않는 사실적 행위로서 행정을 원활하게 하고, 온정적 행정을 촉진시키며, 행정절차의 민주화를 촉진시키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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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입문, 홍정선, 박영사, 2008
행정법개론, 정태주, 법문사, 2009
http://gosi.lec.co.kr/DB/board.php?board=eduplus&command=body&no=257, 2008 Ⅰ.행정지도의 관념
1. 의의
2. 성질
3. 필요성
4. 문제점
Ⅱ.행정지도의 종류
1. 법규상 · 비법규상 지도
2.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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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지도의 범위가 모호하여 사실적 권력작용으로 인하여 권리의 침해에 대하여 행정구제의 법적근거가 존재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행정소송이 불가능하다.r Ⅰ. 행정지도의 의의 및 효용
Ⅱ. 행정지도의 종류
Ⅲ. 행정지도의 법적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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