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지도와 사법형식의 행정작용 (행정법)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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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행정지도와 사법형식의 행정작용 (행정법)


1. 행정지도
1. 행정지도의 의의
2. 행정지도의 종류
3. 행정지도의 법적 근거와 한계
4. 행정지도의 원칙과 방식
5. 행정지도와 권리보호

2. 사법형식의 행정작용
1. 행정사법작용
2. 조달행정
3. 영리활동

본문내용

금지의 원칙 적용, 경제성·합목적성의 제한 등
(6) 행정사법작용의 성질과 관할법원
다수설과 판례는 민사법원의 관할사항으로 보나 행정소송으로서 당사자소송으로 보아야 한다는 견해도 있다.
2. 조달행정
(1) 조달행정의 의의
행정청이 공적 임무의 수행에 전제가 되는 것을 확보하기 위한 행정작용을 말한다.
(2) 행정사법작용과 구분
조달행정은 공적 목적을 간접적으로 수행한다는 점에서 공적 목적을 직접적으로 수행하는 행정사법작용과 구별된다.
(3) 공법적 제한
공법상의 제한이 있는 경우에는 구매 자체의 법적 성질 여하를 불문하고 그러한 제한을 준수하여야 한다. 조달작용이 사법작용이라 할지라도 기본권 특히 평등권에 구속되어야 한다.
3. 영리활동
(1) 의의
영리활동이란 국가가 공행정목적의 직접적인 수행과는 관계 없이 수익의 확보를 위해 행하는 활동을 말한다. 이익획득을 직접적인 목적으로 하므로 공적 목적의 수행을 직접적인 목적으로 하는 행정사법과 구별되고, 이익획득과 무관한 조달행정과 구별된다.
(2) 공법적 제한
국가의 영리활동이 헌법상 허용되는지 문제되나 공적 사무의 수행에 문제를 야기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제한적으로 긍정하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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