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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규정은 위임청의 권한을 아울러 위임하기 전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을 수임기관에 이관하도록 하고 있다.
5. 종료
권한의 위임은 위임의 해제, 종기의 도래, 해제조건의 성취, 근거법령의 소멸에 의하여 종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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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법령의 소멸에 의하여 종료한다. 행정청의 권한의 대리와 위임
Ⅰ.권한의 대리
1.대리의 개념
2.구별개념
(1)위임(2)전결․내부위임․대결(3)대표(4)서리
3.대리의 종류
(1)임의대리(수권대리․위임대리)
1)의의2)법적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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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청의 권한의 대리와 위임
Ⅰ.권한의 대리
1.대리의 개념
2.구별개념
(1)위임(2)전결․내부위임․대결(3)대표(4)서리
3.대리의 종류
(1)임의대리(수권대리․위임대리)
1)의의2)법적근거
(2)법정대리
1)의의2)종류
①협의의 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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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 감독관계
1) 예방적 감독관계
① 감시권
② 훈령권
③ 주관쟁의 조정권
④ 인가권
2) 교정적 감독=취소·정지권
2. 행정관청의 권한의 위임
1) 의 의
2) 근거와 성질
3) 범위와 효과
4) 비용부담과 재위임
3. 행정관청 권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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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의와 종류
1. 행정기관의 의의
2. 행정기관의 법적 성질
1) 행정기관의 표현기관
2) 권한위임
3. 기관의 종류
1) 행정관청
① 단독제(독임제) 관청
② 합의제관청
2) 의결기관
3) 자문기관
4) 보조기관과 보좌기관
5) 기 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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