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청의 권한위임

목차

1. 권한의 위임의 의의

2. 구별할 개념

3. 권한 위임의 요건과 한계

4. 권한위임의 효과

5. 종료

본문내용

이다.
(3). 비용부담
위임된 권한의 행사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임기관이 부담하지만 위임관청이 그 비용을 지원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지방자치단체에게 국가사무 또는 지방자치단체사무를 위임하는 때에는 이를 위임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그 경비를 부담하여야 한다(지방자치법 제132조) 이러한 점에서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규정은 위임청의 권한을 아울러 위임하기 전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을 수임기관에 이관하도록 하고 있다.
5. 종료
권한의 위임은 위임의 해제, 종기의 도래, 해제조건의 성취, 근거법령의 소멸에 의하여 종료된다. 위임의 해제는 위임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공시를 요한다고 본다. 권한의 위임이 종료되면 위임사항에 관한 수임기관의 권한은 소멸하고 그 사항은 다시 위임청의 권한에 귀속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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