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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절 지방자치단체의 기관구성의 의의와 구성유형
제 2절 지방의회
제 3절 집행기관
제 4절 지방의회와 집행기관과의 관계
제 5절 교육․체육․과학에 관한 행정기구
제 6절 지방자치단체의 인사행정
제 7절 지방자치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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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체의 환경과 여건, 그리고 특색에 더욱 적합한 제도의 모색이 끊임없이 요구될 것이다.
*참고문헌
- 지방행정론 / 2006 / 안용식 외 / 대영문화사
*목 차
Ⅰ. 서론
Ⅱ.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구성 형태
1. 기관통합형
2. 기관분립형
Ⅲ.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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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141조) 지방자치단체는 서로에게 필요한 경우, 이러한 상호간 사무의 위탁을 할 수 있도록 규정되 어있으므로,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라 할지라고 국가적인 이익을 위해 사무를 처리해 줄 수 있어야 한다.
2) 행정협의회 : 우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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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의 사상적 지주로 지방분권과 민주주의를 들고 있는데, 이는 ‘자치’라는 성분을 강조하여 지방자치를 이해하고 있다. 지방자치의 성립요건으로 구역, 주민 및 자치권을 들고 있는데, 이 중에서 구역과 주민은 ‘지방’의 성분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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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의 현장을 파악하여 개선할 뿐만아니라 의회 분위기도 부드럽게 조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으므로 적극적으로 후보자 범위를 확대하여야 한다.
3.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의 역할 변화
1)정치적, 행정적, 경영적 역할 개선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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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증대되어야 한다.
복지재정의 불평등과 복지수준의 격차를 줄일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
복지정책에 대한 평가와 감시하는 활동, 지방정부와 지방의회와의 상설적 의사소통 채널 확보 등이 요구 된다.
지자체 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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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체 내의 행정구역별(동단위)로 각종 단체별(문인협회, 미술협회, 음악인협회 등)로 특정 프로그램을 주관하도록 하여 단위 프로그램의 연합개최형식으로 프로그램을 작성한 후 개별 프로그램별로 경쟁적으로 홍보하는 것도 시도해 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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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와 지역발전을 위하여 노력해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김동훈. (1999). 지방의회론. 서울: 박영사.
송광태. (2000). 지방의회 의정활동평가의 경험과 교훈. 행정학회 사이트에서 발췌
임승빈. (1999). 한일 지방정부와 정책과정에서의 N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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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 '지방문화원진흥법 및 시행령'등이 중요한 법령들이다.
또한 기타 특별법으로 '광역시 설치에 관한 법률', '수복지구와 동 인접지구의 행정구역에 관한 임시조치법'등이 있다. Ⅰ. 헌법과 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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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의 풀뿌리 민주주의의 가능성을 보여줌으로써, 교육을 통한 정치발전에도 기여했음
Ⅲ. 지방교육자치제 발전방안
1. 교육위원회의 완전 독립형 의결기구화
○ 이는 현행 교육위원회를 지방의회와 독립된 별개의 의결기관화 하는 방식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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