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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국민의 참여의식이 아직 낮은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신뢰할 수 있는 외부적 통제의 확보가 신공공관리론의 선결조건이라는 Shick(1988)의 주장대로, 한국행정개혁가정에 신거버넌스론의 행정개혁논리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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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계상
3. 재정운영의 성과측정
4. 통일되고 체계적인 정보 제공
5. 회계정보의 신뢰성과 투명성 제고
Ⅲ. 회계제도의 개혁과 예산의 투명성과 효율성 제고
1. 예산과 회계의 연계
2. 예산의 지출구조
3. 예산낭비와 예산절감
4.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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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법 이론적 고찰
2)미국 헌법의 배심관련 조항
3.미국의 형사배심제도
1)형사배심재판절차의 개요
2)법적 근거
3)배심의 종류
Ⅲ. 배심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문제점
2.개선방안
Ⅳ. 배심제 개혁논의의 쟁점과 과제
1.배심제 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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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역사적 경험을 바탕으로 우리는 더 나은 민주주의와 사회 변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국사편찬위원회, 「동학란기록상」.
김광재, 「동학농민운동의 역사적 의의」, 『동학연구 제11권』, 한국동학학회, 2002.
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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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으로 줄일 수 있게 되고 보다 바람직한 정책을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 참고문헌 ※
○ 이시경 (2004),「정책갈등의 요인과 관리 방안,」 社會科學論叢, Vol.22 No.1
○ 김형렬 (2001),「정책갈등(政策葛藤)요인과 해소방안에 관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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