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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 임용, 전직, 승진 등의 인사배치의 기준제시(인사배치의 엄격성)
⑪용어의 통일성
①직업공무원제도의 확립 곤란
②유능한 일반행정가 확보의 곤란
③협동조정의 곤란
④혼합직에 적용 곤란
⑤행정의 안정성 저해
⑥인사배치의 신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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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민영화
④정책종결, 조직의 소멸
⑤작은 정부
⑥전체적인 관리 중시
⑦정책의 유효성 추구
⑧기능의 축소：규제완화
⑨ 공무원 총정원제 도입
⑵ 발달배경
1976년 콜로라도 주에서 도입
⑶ 비 교
ZBB
일몰법
① 예산제도
② 하위정책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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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해 주는 정책( 운전면허증, 약사면허증, 낚시면허증, 케이블 TV 채널권 부여, 항공기 노선권 부여)
ⓑ 보호적 규제정책：공공복리를 위하여 규제를 가하는 정책( 최저 임금제 실시, 의약품 허가거래제, 휘발유 가격통제, 운임조정)
ⓒ 자율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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찰(행정개선)
지위면
헌법기관(대부분)
비헌법기관
독립성
강함.
약함.
대상기관
국가예산을 사용하는 모든 기관(입법사법행정부 및 모든 공기업과 공공단체)
행정부공기업 및 국가에 의해 임원되는 국체
감사기관
합법성을 강조하고 회계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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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효 과
독립적인 조직운용을 위한 독립채산제는 정부예산과 분리독립적 자본운용으로 분권적 재무관리와 경영의 합리화자주성능률화에 기여하는 등의 효용을 야기시켰다. 또한 자율성은 최대한 주되, 책임은 철저하게 따지겠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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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 제공)
(뉴질랜드,성과나 산출 중시) 1. 행정학적 개념
2. 한국의 행정
3. 고대의 행정(J. Lepawsky)
4. 행정법학적 행정개념
(1) 발달배경
(2) 학 설
5. 행정학적인 행정개념(미국행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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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서, 국방, 조세징수)
② Pigors 주장
⑵ 적극적 기능
① 사회변동 촉진기능과 관련( 도로건설, 경제사회개발, 공원, 교육사업)
② 사전적 기능
③ Adams 주장
⑶ M. E. Dimock 주장
① 보안기능( 치안, 외교, 질서, 국방)
② 규제기능( 인허가 문제)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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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로부터 부당한 간섭, 압력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지, 정치적 성격을 배제하는 것은 아니다(행정의 자율성 확보).
③실적주의에서 강조(정치행정 이원론)
④개인의 기본권을 제약할 수 있다(인권 신장을 기할 수 있다).
⑤선거, 투표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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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 않고서는 다른 이의 사회적 효용(후생)을 확보할 수 없는 자원배분이 가능한 상태
③ 능률성이 기준이 됨.
⑶ 열 위
11. Kaldor－Hicks 기준
⑴ ‘칼도우의 보상이론’이라 하기도 한다.
⑵ 어떤 정책을 실시하는 데 있어서 소수가 손해를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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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해서만 지위명령 보고체계를 가져야 한다(이중명령을 방지한다).
⑹부처편성의 원리
①개념：수평적 분업을 의미
②편성시 고려사항
㉠목표달성에 유리
㉡부처의 수가 적당해야 한다(10～12개).
㉢횡적 협조가 용이
㉣부처간의 역할분담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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