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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회권이 실권된 경우
4) 포괄적 신분관계의 설정 등
VI. 철회의 효과
1. 장래에 향하여 효력 상실
예외적으로 행정행위에 의해 보조금이 지급된 경우 그 상대방의 부담법령위반으로 지급결정을 취소하는 경우는 소급하여 효력이 상실된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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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행위의 부관과 그 법적 통제, 2002. 11. 20
(3)瑕疵基準說
부관에 하자가 있을시 법원은 부관부분만을 취소할 수 있다는 입장으로, 부관의 독립취소가능성의 문제는 본안심리에서 당사자의 주장에 대한 이유유무에 관하여 검토하는 것을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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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행위의 철회는 그를 존속하기 어려운 새로운 사정과의 관련에서 고려되는 것이고 보면, 행정의 법률 적합성이나 공익 적합성 및 새로운 사정에 대한 적응 요청 등을 고려할 때, 철회에도 반드시 법적근거가 있어야 한다는 견해는 타당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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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행위의 철회는 그를 존속하기 어려운 새로운 사정과의 관련에서 고려되는 것이고 보면, 행정의 법률 적합성이나 공익 적합성 및 새로운 사정에 대한 적응 요청 등을 고려할 때, 철회에도 반드시 법적근거가 있어야 한다는 견해는 타당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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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상의 확약과 권리구제
ⓐ 이미 행해진 확약에 대한 구제
ⓑ 확약을 구하는 구제의 가능성
ⓒ 행정상 손해배상
Ⅷ. 공법상 확약
Ⅸ. 불법에 있어서의 평등대우
Ⅹ. 급부행정
Ⅺ. 법령변경
제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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