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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ㆍ철회와 대집행
보조금 [p.1203 ★C장81]
⑴보조금의 의의:행정주체가 경제촉진을 목적으로 반대급부 없이 상대방에게 제공하는 금전
⑵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상 보조금지원결정의 법적 성질:공법상증여계약설 협력을 요하는 V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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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재산의 사용허가가 사법상의 계약에 해당하는지에 관련하여
긍정설과 부정설로 나뉜다.
국유재산법이 행정재산에 대해 잡종재산의 대부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지 않고 독자적 규정을 두고 있는 점, 허가취소철회 등 행정행위의 특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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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관에 의한 취소철회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제28조)는 것이다.
(2) 사법관계설
사용수익의 허가라는 용어만으로 당해 행위의 성질을 속단할 수 없으며, 사용수익의 내용은 오로지 사용수익자의 사적 이익을 도모하는데 있는 것이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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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가처분
가처분이란 수익적 행정행위의 신청에 대한 부작위ㆍ거부ㆍ철회ㆍ직권취소에 대하여 본안판결의 실효성 확보 목적으로 ① 잠정적인 허가 또는 ② 금전 이외의 급부를 명하는 조치 등 청구권의 집행보전을 위하여 다툼의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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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 관계 없는 제한을 가할 수 없고(적합성의 원칙), 평등원칙비례원칙에 위배하여 붙일 수 없으므로 필요한도를 넘어서 주된 행정행위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면 안된다 (필요성상당성의 원칙).
6. 철회권취소권 행사의 한계
7. 행정계획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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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와는 별개의 독립된 행정행위를 말한다. 지금까지 이러한 행정행위의 철회와 취소.실효의 차이점에 대해 알아보았고 철회의 제한과 효과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Ⅰ. 서론
Ⅱ.의의 및 철회권자
Ⅲ. 철회사유(원인)
Ⅳ.철회권의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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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익형량
1. 공익과 사익의 비교형량
2. 이익형량의 기준
IV. 撤回의 제한 : 철회권의 행사가 제한되는 경우
1. 행위의 성질에 의한 제한
2. 실권의 법리
3. 비례의 원칙
3. 형식과 절차에 의한 제한
V. 결론
參考文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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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절차법에 따르며, 철회의 효과는 우선 장래효를 지닌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즉 장래에 향하여서만 행정행위는 효력을 상실한다. 그리고 철회의 부수적 효과로 관련 문서물건의 반환 및 손실보상을 들 수 있으며 철회의 취소 또한 가능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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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할 수 있다.
(2) 철회의 절차
원행정절차와 동일한 절차, 행정절차법의 적용
7. 철회의 효과
(1) 장래효
(2) 반환청구권
(3) 보상
수익적 행정행위의 철회로 인해 상대방이 재산상의 특별한 손해를 입게 되면, 상대방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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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회권이 실권된 경우
4) 포괄적 신분관계의 설정 등
VI. 철회의 효과
1. 장래에 향하여 효력 상실
예외적으로 행정행위에 의해 보조금이 지급된 경우 그 상대방의 부담법령위반으로 지급결정을 취소하는 경우는 소급하여 효력이 상실된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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