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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의 윤리, 박영사 2006
이광종 저, 행정책임론, 대영문화사 2005
김항규 저, 행정과 법, 대영문화사 2012 목차
1. 공식적 내부통제
1) 국무총리에 의한 통제
2) 기획재정부에 의한 통제
3) 행정안전부에 의한 통제
4) 중앙행정기관의 자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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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의 통제
행정규칙을 행정의 내부법이라 하여 그것이 갖는 현실적 영향력을 도외시한 채, 법치국가적 통제범위밖에 방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행정규칙의 통제는 그 주체에 따라 행정내부적 통제, 국회에 의한 통제, 사법적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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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조직법의 기초, 행정법연구 제27호, 2010.
김하열, 2007, “행정소송법 개정안에 관한 의견 -법규명령에 대한 항고소송의 신설을 중심으로-”, 행정소송법개정자료집Ⅱ, 법원행정처.
연광석, 2007, “행정입법에 대한 입법적 통제”, 법제현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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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감사는 행정기관 내부의 업무운영을 자체통제 또는 자율시정을 주요 목적으로 하는 점에서 제3자적 입장에서 피 감사기관의 업무를 비판하여 개선방안을 추구하는 감사원의 감사와 구별된다. 그리고 행정감사는 공공부문의 감사로서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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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서비스 분야에 행정서비스헌장과 같은 외부통제를 강화하는 것이다.
참고문헌
ⅰ. 김혁래, 국가와 경제조직 비교연구, 한국사회학회보, 26: 1-42, 1992
ⅱ. 곽진영, 거버넌스와 정당-국가-시민사회: 정당 쇠퇴론에 대한 대안적 설명 가능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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