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통제론] 내부통제(행정 내부의 자체 통제) - 공식적 내부통제와 비공식적 내부통제 및 내부통제이 한계과 문제점에 대한 이해와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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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통제론] 내부통제(행정 내부의 자체 통제) - 공식적 내부통제와 비공식적 내부통제 및 내부통제이 한계과 문제점에 대한 이해와 정리 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목차
1. 공식적 내부통제
1) 국무총리에 의한 통제
2) 기획재정부에 의한 통제
3) 행정안전부에 의한 통제
4) 중앙행정기관의 자체적 통제
5) 감사원에 의한 통제

2. 비공식적 내부통제

3. 한계 및 문제점
1) 공식적 내부통제방식의 한계와 문제점
2) 비공식적 내부통제방식의 한계와 문제점

4. 맺는 말

참고문헌

본문내용

민주국가에서의 관료들은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국민에 대해 책임을 지는 지위에 있는 동시에, 공복으로서 공익을 추구하고 실현해야 하며, 또한 그들의 행동이 국민의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들 관료에게는 일반인들보다 더 높은 직업윤리가 요구되는 것이다.
3. 한계 및 문제점
1) 공식적 내부통제방식의 한계와 문제점
① 이 방식은 행정기관에 대해 필요한 시정조치를 취하는 관리적 통제를 핵심으로 하는데, 행정은 다양한 행정이념과 사업계획을 지니고 있어 그 순위에 대한 의견 일치가 어렵다. 따라서 이를 기준으로 삼아야 하는 행정통제는 난점을 띠게 된다는 지적이 있다.
② 행정수행에 관한 계획과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의 측정이 쉽지 않다는 데 통제의 한계가 있다.
③ 행정활동의 결과에 대한 평가시 측정의 곤란성에 따른 질적 측면의 소홀이라는 문제점이 대두된다.
④ 자료와 정보 수집의 곤란 및 시간적인 제약으로 형식적 평가에 그칠 수 있다는 한계도 제기되고 있다.
⑤ 이 통제방식은 행정활동의 계획과 결과간의 연관 및 계획의 결과에 대한 평가에 따른 계속적 시정조치이므로 계획이 불완전하거나 지속적 통제가 힘든 경우에는 통제의 한계가 나타날 수 있다.
2) 비공식적 내부통제방식의 한계와 문제점
① 먼저 개별적 행정과제나 상황에 대한 고려 없이 행정윤리라고 하는 단일 기준에 입각해 통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는 문제성이 제기되고 있다.
② 이 방식은 행정관료 개인이라고 하는 미시적 대상을 통해 행정 전체의 윤리 확보라는 거시적 과제를 해결하려 한다는 면에서 비판이 나오기도 한다. 즉 관료라는 개인의 윤리적 기준에 의거해 행정부 차원의 책임성을 확보하려는 방식은 한계가 있다는 뜻이다.
③ 관료들의 윤리적 행동규범을 엄격히 규정하게 되면, 관료들이 국민의 일원으로서 가지는 자유와 권리를 제약하는 결과가 나올 수 있으며, 또한 그 규범 내용상의 이상과 현실적 구현 사이에 괴리가 생겨 결국 형식주의를 초래하기 쉽다는 지적도 나온다.
④ 특히 개발도상국의 경우는 전근대적 정치문화와 과도기적인 사회 환경의 속성, 형식주의, 권위주의, 귀속주의 등의 비민주적 행태 등으로 공식적 및 비공식적 내부통제가 모두 현실적으로 제대로 수행되기 어려운 여건이라는 견해가 나오고 있다.
4. 맺는 말
관료제에 대한 민주통제의 형태는 진공 속에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모든 통제의 형태는 그 사회의 정치적문화적역사적 상황 속에 얽혀져 있다. 여러 통제기관들의 역할은 상호 별개의 것이 아니라 상호관련성을 갖기 때문에 각 통제방법의 효과성을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통제가 실시되는 곳의 정치역학 관계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다른 통제방법의 협조가 동반되어야 한다.
참고문헌
주재현 저, 행정통제론, 법문사 2013
홍준형 저, 행정과정에 법적 통제,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10
오세덕, 이명재 외 저, 행정관리론, 대영문화사 2013
유종해, 김택 저, 행정의 윤리, 박영사 2006
이광종 저, 행정책임론, 대영문화사 2005
김항규 저, 행정과 법, 대영문화사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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