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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통제의 유형과 통제력 향상방안
1. 행정통제의 유형 구분
2. 외부통제
1) 외부/공식적통제
2) 외부/비공식적 통제
3. 내부통제
1) 내부/공식적 통제
2) 내부/비공식적 통제
4. 행정통제의 한계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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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적 내부통제방식의 한계와 문제점
① 이 방식은 행정기관에 대해 필요한 시정조치를 취하는 관리적 통제를 핵심으로 하는데, 행정은 다양한 행정이념과 사업계획을 지니고 있어 그 순위에 대한 의견 일치가 어렵다. 따라서 이를 기준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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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제, 위법·부당행위의 시정·방지 등으로 분류해 볼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행정수반, 감사원, 대통령 비서실, 국무총리 비서실과 국무조정실, 예산청, 행정자치부의 행정 관리국 등이 공식 통제기관에 해당된다. 이와 같은 공식적 내부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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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적 내부통제
비공식적 내부통제의 방법이란 행정인의 자기규제에 의한 통제를 말한다. 즉, 공무원 스스로의 자율적인 행동강령과 근무규범 및 직업윤리관에 입각한 자율적 통제를 의미한다. 예컨대 공무원 자신의 사고방식 가치관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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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부통제 강화방안
① 공식적 통제
부패방지위원회의 "공직부패수사처"의 신설, 행정절차법, 정보공개법과 같은 사전적 통제수단과 내부고발자 보호법, 부패공무원에 대한 연금수습권의 제한과 같은 사후적 통제수단을 통하여 소극적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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