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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강조한다.
결론
지금까지 집시법과 관련해 금지통고의 위헌 논란 및 주요도로에서의 행진금지에 대해 알아보았다. 두 가지 쟁점은 세계적 경향과는 달리 우리나라에서만 끊임없이 문제제기 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우리는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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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되는 경우에는 집회금지가 가능토록 법개정이 있어야 한다는 의견이 개진되고 있다. 특히 집회관여자 뿐만 아니라 도로이용자의 신체 생명에 명백한 위해를 초래할 수 있는 자동차전용도로나 고속도로에서의 행진금지를 가능케 하는 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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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지법이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다.
1990년대 말부터 우리나라에도 장애인차별금지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2001.2.열린네트워크에서 처음으로 장애인차별금지법 초안을 만들면서 국토순례대행진을 시작하였고, 2002.4.장애우권익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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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을 자각해야한다. 지금도 피를 부르는 ‘자유의 행진’은 계속되고 있다. 이제 그 행진에 동참하느냐, 짓밟히느냐하는 선택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행진을 저지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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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진등을 열었다.
4. 장애인 차별금지법
1) 일반적인 차별금지법(안)의 내용
(1) 차별금지법 제정의 필요성과 의의
차별금지법 제정의 필요성으로, 차별문제가 현재 사회의 중요이슈로 등장하였다는 것과 국제사회의 차별시정 요구에 부응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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