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헌법 제11조 제1항, 제37조 제2항, 제75조
출입국관리법 제1조, 제7조 제1항, 제8조 제1항·제2항, 제10조 제1항
출입국관리법시행령 제11조 제2항
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 제9조 제4호, 제76조 제1항 [별표 5]
【참조판례】
헌재 2003. 12. 18. 2001헌마754, 판
|
|
|
헌법재판소와 미국연방대법원의 결정과 관련하여, 김종구. 2003.
, 이로 인하여 대상자들의 기본권에 중대한 침해가 가해진다는 점을 생각해 볼 때 법의 목적이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과 법익형량을 할 때 청소년 성매수자의 일반적 인격권과
|
|
|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위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준수하였고 따라서 위 각하결정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1999.9.28 위 사건의 재심으로 이사건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였다.
판례
이 사건 심판청구의 요지는 결국 헌법재판소의 위
|
|
|
법률 제4292호)
③ 수수액 5천만원이상 금융기관 임직원의 금품수수(제5조 제4항 제1호) / 1990. 12. 31(법률 제4292호)
Ⅲ. 결론
1. 헌법재판소의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참고)로 청구인의 이 사건 청구 중 형법 제66조 및 행형법 제57조 제1항에 대한 부
|
|
|
행형법 개정방향, 2006
대법원 2000헌마546
대법원특별 19920508 91누7552 판결
헌법재판소 1995.7.21선고 92헌마144
국가인권위원회 결정 사건번호 02진인1064 02진인126 부분병합
서울지방법원 2000가소277324 Ⅰ. 서론
Ⅱ. 수용자의 권리
1. 의의
2.
|
|
|
법 제36조 제1항에 대한 청구부분에 관한 반대의견
우리재판소가 11차에 걸쳐 행한 헌법불합치의 각 결정들에 관하여 판례변경을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유지한 다수의견에 대하여 위 판례를 변경하여 단순위헌선언을 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반
|
|
|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2항). 이 때 기각된 날이라는 것은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제청신청에 대한 기각결정을 송달받은 날을 의미한다(헌재 1992. 1. 28. 90헌바59, 판례집 4, 36, 38). 따라서 이 사건의 경우 청구인의 위헌제청신청은 1991. 12. 27. 기각
|
|
|
판례를 변경하여 ‘사유발생일’이란 “당해 법령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 때”를 의미함을 분명히 하고 있다. 헌재 1996.3.28, 93헌마198, 헌판집 8-1, 241(250).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행정소송법 제20조 제2항의 단서는 제
|
|
|
법규명령규정 자체에 대해서도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고 위헌법률심판제청신정이 법
원에서 기각된 경우에도 할 수 있다.
(2)대상성 부인되는 공권력행사·불행사소
법원의 재판을 헌법원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그 외 헌법재판소판례
|
|
|
법원은 특히 가정보호사건에서 피해자 보호를 위해 금전 지급이나 치료비 배상 등을 명령할 수 있으며, 필요시 행위자에게 임시조치도 부과할 수 있다.
(3)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법률의 위헌 여부 심판, 탄핵 심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