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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 범죄자의 처벌이라는 행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행형시설의 기준에 관한 상대성을 인식하면서 일반 시민이 져야 할 세제상의 부담에 대해 고찰해보는 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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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형의 궁극적 목적인 수형자의 교정교화를 시설 내에서 아무리 효율적으로 실시하여 사회에 재 복귀시킨다 하더라도 출소 후 사회 내 처우가 부진한 때에는 그 결과는 무용한 것이 되기 쉽다.
그러므로 재범방지 대책의 하나로 사회 내 처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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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을 형법실현의 각 단계에서 서로 상호 보충시키려는 태도를 취하고 있다. 즉 형사입법단계에서는 일반예방의 위하적 효과를 꾀하고, 재판단계에서는 책임에 따른 정당한 응보를 지향하고, 행형단계에서는 특별예방의 재사회화 목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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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형법이며, 그 외 주요한 법령들로 구성되어 있다. 전면 개정의 주요 방향은 다음과 같다.
ⅰ) 수용자 인권신장 및 권리구제 강화
ⅱ) 수용자 외부교통권 및 사회적응능력 강화
ⅲ) 수용환경 개선 및 수용자 건강권 강화
ⅳ) 수용관리의 효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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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철저
신고즉응체제 유지
방범홍보활동 강화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조지원체제 확립
五. 결 론
범죄예방활동은 범죄의 원인을 제거하거나 감소시키는 모든 활동을 뜻한다. 여기에는 범죄의 수사, 재판, 행형, 교정 등과 같은 형사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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