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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를 받은 후에 해야 할 일
○ 법무부로부터 귀화허가 통지서를 받았다 해서 모든 절차가 다 끝나고 대한민국 주민등록증도 자동으로 나오는 것이 아님.
○ 반드시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야만 완전한 한국 사람으로서 모든 권리 행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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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청구인에게 사건기록열람등사불허가통지서에 그 이유를 명시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931210]
4. 제22조(열람등사의 제한)
검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록의 열람등사를 제한할 수 있다.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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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통지서 발송일 전일 현재 증권거래법에 따라 처분이 제한된 경우
유가증권상장규정 제4조 제2항 4호 가목 참조.
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동항 단서). 제1장. 조세의 의의와 분류
제2장 취득시 부과되는 조세
제1절 취득세
1. 의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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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 사항 관련
1) 신규 창업시 허가
2)명의 변경 및 상속시 허가
3)사업자 등록 절차
5.점포계약시 점검사항
6.기술인력 조달과 산정 방법
7.영업허가 신청 서류 처리 진행과정
1)구비서류
2)신고 안내
3)신고서 처리과정
8.상표 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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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통지서, 허가서는 이를 접수번호의 순위에 따라 편철하여 신청서편철부를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또한 이 신청서편철부는 멸실한 등기부에 갈음하는 세 등기부가 만들어질 때까지는 등기부와 동일한 기능을 하게 된다.
6. 공동인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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