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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은 점차 지양하고, 허용보조금으로 예산구조 재편
수산보조금과 관련된 국제논의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현행 보조금의 분류체계를 국제적 규범을 염두에 두고 국내실정에 맞도록 하는 방향 설정이 필요하며, 이에 근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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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된다. 즉, 금지보조금 (수출실적 및 수입대체와 연계된 것)인지 여부, 허용보조금인지 아니면 조치가능한 보조금인지 판단할 필요가 있다. 만약 조치가능보조금이라면 특히 ‘심각한 손상’(serious prejudice)을 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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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지급하게 된다. 보조금의 기준으로는 ‘특정성’의 개념이 중요한데 이는 크게 특정기업이나 특정산업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을 의미한다.
보조금에는 금지보조금, 상계가능보조금, 허용보조금이 있으며 금지보조금은 WTO규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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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이 지급된 경우에도 상계 가능성에는 영향이 없으며, 둘째, 민영화 이전에 지급된 보조금도 사계가능성에는 전혀 영향이 없고, 셋째, 심각한 침해로부터의 면제는 단지 개발도상국에만 적용된다.
< 허용보조금 >
1. 의의
WTO 보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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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써 근본적인 개정 시도를 불허. (보조금 : 가. 2000.1.1 소멸된 허용보조금 및 심각한 손상 관련 규정의 부활, 개 도국에 대한 허용보조금 범위 확대, 상계관세 조사 관련 규정의 강화 등이 주요 쟁점.
가. 보조금 분야에서 그동안 일부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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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용과 부대사업 인허가 등의 직간접적 형태의 보조금과 정부가 조세수입을 포기하는 조세감면만 이루어지고 있음
- 그러나 민자유치제도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계속비 제도 2년이상 예산을 한꺼번에 확보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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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지방정부 연합체 등으로 외부효과 시정
내부효과
대
소
중앙정부 보조금 지원 없이 지방정부가 자체적으로 재원조달
규모의 경제
소
대
규모 확대로 인한 비용절감이 큰 경우 내부효과의 발생 허용
지역 간 선호의 이질성
대
소
이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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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지급 필요.
(해결책)
가격차별정책.
예: 이중가격제: 가격차별을 허용하여 손실분 보충
￦
: 이윤. (주의: 평균비용은 이 아니고 이다)
: 손실.
총생산량=
예; 가정용 수도 가격 = (산업용 전기요금)
영업 용수 = (가정용 전기요금)
제13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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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과 같은 조치를 통해 외국 경쟁으로부터 국내 산업을 보호하는 정책.
자유무역(Free Trade): 관세나 할당량과 같은 장벽 없이 국가 간 상품과 서비스의 무제한 흐름을 허용하는 정책.
지적 재산권: 발명품, 문학 또는 예술 작품, 상표 및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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