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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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에 대해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 보조금의 규제 >
1. 보조금과 국제무역

< UR이전의 보조금 규제 >
1. GATT에 의한 규제
2. 도쿄라운드 보조금코드
3. EC의 규제
4. 3개별국가의 일방적 규제

< WTO 보조금협정 >
1. 협상의 경위
2. WTO 보조금 및 상계조치협정의 특징
3. WTO 보조금협정의 규제방식

< 금지보조금 >
1. 의의
2. 수출보조금
3. 수입대체보조금

< 상계가능보조금 >
1. 의의
2. 요건
3. 상계가능보조금의 양태
4. 공기업의 민영화

< 허용보조금 >
1. 의의
2. 법적성격
3. 허용보조금의 양태
4. 허용보조금의 판정

< 결 론 >

본문내용

특정성을 가진 보조금 중 금지보조금과 같이 직접적인 무역왜곡효과를 가지지는 않으나, 보조금지급으로 인해 제5조에 규정된 것과 같은 타 회원국의 이익에 불리한 효과를 미치는 보조금을 말한다.
2. 요건
WTO 보조금협정 제5조는 보조금 사용으로 타 회원국의 이익에 다음과 같은 불리한 효과를 초래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보조금사용이 타 회원국의 국내 산업에 대한 피해, 타 회원국의 이익에 대한 심각한 침해를 주는 것이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WTO 보조금협정은 ‘심각한 침해’를 두 가지고 나누어 규율하고 있는데 하나는 ‘심각한 침해’의 추정을 위한 기준을 설정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조건 혹은 무역효과를 특정 하는 것이다.
3. 상계가능보조금의 양태
일반적으로 상계가능보조금은 WTO 보조금협정 제1조에서 열거하고 있는 직접적인 자금이전인 교부금·대출·지분참여, 잠재적인 자금이전 또는 채무부담인 대출보증, 정부세입의 포기인 세금공제와 같은 재정적 유인책, 정부에 의한 재화나 영역의 지급 또는 재화의 구매의 형태를 취한다. 보편적인 형태는 교부금, 대출, 대출보증, 지분참여 등과 같은 자본적 또는 재정적 보조금들이다.
4. 공기업의 민영화
공기업의 민영화는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일본, 서구, 시장경제로 전환중인 동구 및 구소련 등 세계 각국에서 경제의 효율성과 경쟁력 제고를 위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러한 공기업의 민영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보조금 문제는 세계경영의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다.
WTO 보조금협정은 민영화와 관련된 보조금에 대하여 제27 제12항에서 “상계가능보조금에 관한 규정들은 그러한 상계가능보조금이 개발도상국회원국의 민영화 프로그램 범위 내에서, 그리고 도 계획에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지급될 때, 정부수입과 기타 채무이전의 포기를 포함하는 어떤 형태로든, 직접적인 채무면제, 사회적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보조금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이 조항은 세 가지를 의미한다. 첫째, 일반회원국의 경우, 민영화 과정에서 보조금이 지급된 경우에도 상계 가능성에는 영향이 없으며, 둘째, 민영화 이전에 지급된 보조금도 사계가능성에는 전혀 영향이 없고, 셋째, 심각한 침해로부터의 면제는 단지 개발도상국에만 적용된다.
< 허용보조금 >
1. 의의
WTO 보조금협정은 보조금 규율의 통상적 적용이 면제되는 일정한 유형의 보조금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허용보조금은 네 가지 형태의 프로그램으로 이루어져있다. 즉, 모든 형태의 비 특정적인 보조금과 연구개발 활동에 대한 지원, 낙후된 지역개발을 위한 지원, 환경개선을 위한 지원 등의 특정성 있는 세 가지 형태의 보조금이 허용보조금에 해당된다.
2. 법적성격
WTO 보조금협정에서 처음 도입된 허용보조금은 그 범위가 매우 제한적인데 허용하는 특정성이 있는 세 가지 형태의 보조금의 경우 허용족건을 가능한 한 계량화 하였을 뿐 아니라, 각주에서 용어의 정의를 구체적으로 기술함으로써 해석상의 재량권 여지를 축소시키고 있으며, 회원국들이 허용보조금을 사용하는 제한된 권리마저도 남용하지 못하도록 절차규정을 두고 있다. 또, WTO 보조금협정 제31조는 제8와 제9조는 WTO 협정발효일로부터 5년간 적용되며, 만료일 18일 이전에 보조금 및 상계조치 위원회가 이들 규정의 연장적용 여부와 연장한다면 현재 내용대로 할 것인지 또는 수정할 것인지의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이들 규정의 운용실태를 재검토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한시적인 허용이다.
3. 허용보조금의 양태
허용되는 보조금으로는 첫째는 연구개발 활동자원 보조금으로 기업 또는 기업과 계약을 체결한 고등교육기관이나 연구기관이 행하는 것에 대한 지원이고, 두 번째는 낙후지역개발을 위한 지원으로 이는 지역개발의 일반저긴 틀에 따라 회원국 영토 내에 낙후지역에 지급되는 지원이며, 세 번째는 환경개선을 위한 지원으로 기업에 대한 보다 많은 제약과 재정적 부담을 초래하는 법 또는 규정에 의해 부여된 새로운 환경요건에 기존시설의 작용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이다.
4. 허용보조금의 판정
허용보조금의 지위는 두 자기 방법으로 획득할 수 있는데 첫째, WTO 회원국은 WTO 보조금협정 제8조 제3항에 따라 허용보조금에 해당하는 보조금을 지급하기 전에 보조금 계획을 통보할 수 있으며, 둘째는 통보를 거부하고 상계관세부과절차 또는 WTO 분쟁해결정차에서 특정한 보조금이 허용보조금의 모든 기준들을 충족시키고 있다는 점을 입증할 수도 있다. 허용보조금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미국 상무부로부터 각 허용보조금의 모든 요건이 충족되었다는 판정을 받아야 하며, 이때 미국 상무부는 허용보조금이라고 주장하는 보조금을 분석함에 있어 WTO 보조금협정 제8조에 규정된 기술적 수준들을 심사하는데 그치지 않으며, 당해 보조금 프로그램의 모든 면과 그 이행까지고 부석할 것이다.
< 결 론 >
보조금 지급에 관한 일부 원칙들은 반덤핑 협정의 원칙들과 유사하다. 반덤핑 관세에 상응하는 상계관세는 반덤핑 조치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수입국이 구체적인 조사를 행한 이후에 부과할 수 있다. 결코 쉬운 일은 아니지만, 협정에는 보조금의 지급 여부를 판명하는 기준, 보조금 지급으로 인한 국내 생간자의 피해여부 산정기준, 조사의 개시 및 실시, 상계관세조치의 적용 및 적용기간 등에 대한 규정들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다. 상계관세 대신에 보조금을 지급 받고 lT는 수출업자가 수출가격을 인상하기로 합의할 수도 있다. 보조금 지급은 개발도상국들과 계획경제국들의 시장경제국들의 시장경제체제로의 이행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저개발국 및 국민소득이 1,000달러 미만의 개발도상국들에 대해서는 수출 보조금의 금지를 적용하지 않는다. 기타 다른 개발도상국들에게는 2003년까지 유예기간이 주어진다. 저개발국들은 2003년까지, 그리고 기타 다른 개발도상국들은 2000년까지 수입을 억제하고 국내생간을 촉진하기 위해 지원하는 수입대체보조금의 지급을 중단하여야 한다. 개도국들은 상계관세 조사 대상에 있어서도 우대조치를 받는다. 체제전환국들은 2002년까지 금지 보조금의 지급을 중단 하여야 한다.

키워드

보조금,   허용보조금,   상계가능보조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