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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개정의 개념
2. 헌법개정 무한계설
(1) 헌법개정 무한계설의 근거
(2) 헌법개정 무한계설에 대한 비판
3. 헌법개정 한계설
(1) 헌법개정 한계설의 근거
1) 자연법론적 측면에서
2) 결단주의적(슈미트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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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제정권력의 연원
(1) 루소의 헌법제정권력
(2) 씨에예스의 헌법제정권력
(3) 칼 슈미트의 헌법제정권력
3. 헌법 제정권력의 특색
4. 헌법 제정권력의 한계
(1) 무한계설
(2) 한계설
Ⅱ. 헌법 개정권력
1. 개념
2.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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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의 제정과 개정
Ⅱ. 헌법제정권력
1. 의의
2. 헌법제정권력의 연원
(1) 루소의 헌법제정권력
(2) 시에예스의 헌법제정권력
(3) 칼 슈미트의 헌법제정권력
2. 헌법제정권력의 특색
3. 헌법제정권력의 한계문제
(1) 무한계설
(2) 한계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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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의 제정과정을 무시하여 실정헌법 이전에 존재하는 헌법제정권력을 인정하지 않는다. 따라서 헌법제정권력과 헌법개정권력을 구별하지 않게 된다. 따라서 모든 헌법조문은 헌법개정의 대상이 된다는 개정무한계설을 지지하게 된다.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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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수호제도 내지 저항권행사의 문제로서 다루어져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권영성, ‘헌법학원론’, 법문사, 2010. Ⅰ. 서설
1. 헌법 개정의 의의
2. 헌법 개정의 불가피성
Ⅱ. 헌법 개정의 한계
1. 학설
(1) 개정무한계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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