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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에의 저촉 여부를 요건으로 제시하고 있다.
Ⅹ. 헌법과 헌법 제107조
憲法 제107조 제2항은 “命令規則 또는 處分이 憲法이나 法律에 위반되는 여부가 裁判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大法院은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라고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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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제13조
II. 二重處罰禁止 原則의 違背 與否
헌법 第11條
III. 平等의 原則 違背與否
IV. 過剩禁止의 原則 違背 與否
V. 適法節次의 原理 違背 與否
헌법 제12조
VI. 法官에 의해 裁判을 받을 權利의 侵害 與否
헌법 제27조
VII. 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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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이후에도 이러한 최대한보장의 원칙은 여전히 인정되고 있다. 제헌헌법에 관한 해석도 이 점을 인정하고 있는 예를 찾을 수 있다. 헌법재판소에서 역시 "물론 입법자가 보호의무를 최대한 실현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이상적"이며 "그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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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적인 규정이므로, 이에 근거한 이 사건 처분도 헌법에 위반된다.
나. 법무부장관의 의견
이미 법원에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를 받아들이지 아니한 판결이 확정된 만큼, 헌법 제107조 제2항,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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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마사건의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며(제111조 제1항 제5호), 위헌 결정된 조례는 일반적으로 무효화된다(일반효). 1994. 12. 29. 93헌마1
㉡ 법원에 의한 통제
법원은 당해 소송사건에 적용되는 조례가 위헌위법의 소지가 있으면 헌법 제107조 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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