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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이 제정된 후 해산된 국회가 새 헌법에 따라 새로 구성되기 전까지 국회를 대신한 기관으로서 유신헌법 부칙 제4조에 의하여 합헌적으로 예정되어 있었다. 따라서 동 법률의 합헌성을 의심할 수는 없다 하겠다. 다만, 그 직후 국회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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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학원론』 박영사 2001
김경혜. 『서울시 저소득 시민 최저생활 보장을 위한 연구』. 서울시정개발연구원, 1998.
김미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에 따른 행후과제』. 보건복지포럼 10월호, 보건사회연구원, 1999
문진영. 『국민기초생활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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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학원론」 (신판), 법문사, 1998
김유성, 「한국사회보장법론」 (전정판), 법문사, 1997
Cooper, Jeremy & Vernon, Stuart, Disability and the Law, JKP, 1996
이흥재, "장애인인권의 사회법적 보장", 「장애인복지법제」(법무자료 제122호), 법무부, 1989
기타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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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학원론」, 법문사.
김광웅(1991), 「한국의 관료제 연구」, 대영문화사.
김호진(1994), 「한국정치체제론」, 박영사.
박경효(1997), 일선관료의 업무환경 및 역할에 관한 분석: 사회복지요원을 중심으로.
서울시립대학교 법률행정연구소,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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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교과서 2004)나 허영 교수(헌법이론과 헌법 2004), 성낙인 교수(헌법학 2003) 등이 저술한 헌법서에는 불문(不文)헌법에 대해 단 한 줄 또는 한 쪽에만 설명해놓고 있다.
그나마 '헌법의 종류' 항목에 성문헌법과 대비돼 나올 뿐이다. 허영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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