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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정책과 양성평등, 국회도서관
- 김선정(2006), 양성평등 교원연수 프로그램 분석, 숙명여자대학교
- 김주환(2007), 양성평등원칙의 구체화, 한국비교공법학회
- 박재완(2004), 평등권에 관한 연구 : 헌법상 양성평등과 가족제도를 중심으로,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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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활동에 대하여 국가는 감독을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잇다. 우리 민법 제909조는 미성년의 자에 대한 부모의 공동친권을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974조는 친족간의 부양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4) 혼인제도와 가족제도보장의 헌법규범적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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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폐지의 논거
현행 호주제도의 가장 큰 특징은 지술한 바와 같이 강제적 신분상속으로부터 자의적인 승계제도로 전환한 것이라 할 수 있다. 호주제도의 이러한 변화는 가부장제 가족제도와 결별을 고하는 것 이희배, 호주제도개혁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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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상 양성평등과 가족제도를 중심으로」, 원광대 대학원.
배금자(2004. 4. 11), 동아일보 신문기사.
신희정(2003), 「초등 사회과 교과서에 나타난 성역할 분석- 한국과 미국 사회 교과서 비교-」,청주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여성부 (2002),『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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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가 아니며 폐지되어도 가족제도상 혼란은 없다. 따라서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한다는 헌법상 가족정책이념(헌법 제36조)에 부합하는 가족제도를 구현하기 위해 호주제는 반드시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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