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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헌법 제14조의 평등보호와 적법절차규정을 시행함에 따라 법의 이름으로 해방노예를 차별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법률이 제정되었으며 이는 흔히 그 이후 법전화하면서 편찬된 장의 번호에 따라 1983으로 호칭되고 있다.주158)
주158) 42 U.S.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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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적 적법절차
(1) 사형제도
① Furman v. Georgia, 408 U.S. 238 (1972) : 상고인은 야간에 주거를 침입하려다 백인 거주자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되어 원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았다. 이리하여 이 사건에서 사형을 선고하는 것이 헌법 수정 제8조, 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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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헌법 제 8조의 '잔혹하고 이상한 형벌 금지 조항'과 수정헌법 제 14조 1항의 '적법절차조항'과 관련하여 논의되었다. 미국연방대법원은 1972년 Furman V. Georgia 사건에서 수정헌법 제 8조에 위배되는 형벌로서 위헌판결(위헌 결정에 찬성 5,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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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제12조 제2항에서 보장하는 진술거부권을 침해하는 위헌조항인지 여부
다. 이 사건 조항이 헌법 제12조 제3항의 영장주의에 위배되는지 여부
라. 이 사건 조항이 헌법 제12조 제1항의 적법절차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마. 이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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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헌법 제14조는 적법절차없이 사람들로부터 생명·자유·재산을 침해하지 못하도록 보장하고 있다. 원래 적법절차에 의한 자유권 조항은 국가가 국민을 투옥하거나, 벌금을 과하거나, 형을 집행하기 전에 정당한 사법적 절차를 보장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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