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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2조 2항
2. 재외국민 선거권 사건(2004헌마644·2005헌마360(병합))
1) 사건 개요
2) 결정 주요내용
3) 결정이유의 요지
4) 심판대상과 관련규정
5) 개정 이후 조문내용
6) 헌법재판소 판결 해석
7) 쟁점이 유사한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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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의 시적효력에관한 연구』, 헌법재판연구 제24권, 헌법재판소, 2013.
김운용, 「위헌결정과 변형결정의 문제점」『강원법학』제20권,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2005.
박승호, 「형벌규정에 대한 헌법불합치결정」『아주법학』제8권 제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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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결정과 함께 부수적인 주문으로만 채택되었다. 예를 들면, 1993년 헌법재판소는 노동쟁의조정법(지금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12조 2항의 \'국가·지방자치단체에 종사하는 노동자의 쟁의행위 제한\'에 관한 부분의 헌법소원에서 모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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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불합치결정과 금후의 과제, 이희배, 판례월보 333(\'98.6) pp.8-21, 판례월보사, 1998
ⅵ. 동성동본간 혼인신고의 실무적 고찰 : 헌법재판소의 민법 제 809조 제1항 헌법불합치결정과 관련하여, 정주수, 법조 494(\'97.11) pp.181-196, 1997
ⅶ. 동성동본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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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소의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에는 단순위헌결정은 물론 한정합헌·한정위헌결정과 헌법불합치결정도 포함되고 이들은 모두 당연히 기속력을 가진다\'고 한다(헌재결 1997.12.24 96헌마172 등 병합).
다시 말하면, \'합헌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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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야 하며 이 기간을 지난 청구는 각하결정을 받게 된다. Ⅰ.변형결정의 유형과 효력
1.변형결정의 의의
2.변형결정의 유형
1) 헌법불합치결정
2) 한정합헌결정
3)한정위헌결정
4) 일부위헌결정
5) 입법촉구결정
Ⅱ.권한쟁의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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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의 결정유형
(1)일부위헌결정
(2)한정위헌결정과 한정합헌결정
1)한정위헌결정과 한정합헌결정의 의의 및 기속력의 문제
①헌법재판소의 입장(헌재결 1997.12.24 96헌마172·173)
②대법원의 입장(대판 1996.4.9 95누11405)
(3)헌법불합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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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의 책임소재
2.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의미
3.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현황
4.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발생원인
Ⅲ.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손실보상과 해소방안
1.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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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이라고도 한다. 헌법재판소는 어떤 법률의 위헌 여부에 대한 신청을 받으면 합헌(合憲)과 위헌(違憲)결정 이외에 한정합헌결정·한정위헌결정·일부위헌결정·헌법불합치결정·입법촉구결정의 5가지 변형결정을 내린다. 입법촉구결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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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소가 11차에 걸쳐 행한 헌법불합치의 각 결정들에 관하여 판례변경을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유지한 다수의견에 대하여 위 판례를 변경하여 단순위헌선언을 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반대한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헌법불합치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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