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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개정을 할런지도 모른다. 그러나 어떤식으로 헌법개정이 이루어지든지 간에 法律에 명시된 國民의 基本權을 잘 保護하고 基本原理에 忠實한 法適用이 이루어 졌으면 한다.
이번 학기 수업을 들으면서 처음으로 여러 法律에 대해 자세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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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비권(불리진술거부권)의 행사
4. 자백의 증거능력 및 증명력의 제한
5.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6. 신속한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
7. 형사보상청구권
ⅵ. 신체의 자유의 한계와 제한
ⅶ. 신체의 자유에 관한 헌법재판소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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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비권의 보장 (헌법 12 2)
고문의 금지는 절대적 금지이며 어떠한 예외도 허용되지 않는다.
마취분석은 위헌, 거짓말 탐지기는 본인의 명시적 동의가 있고 과학적 수단에 의해 합리적이고 객관적 신빙성이 있도록 실시되는 경우에는 허용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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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비권)
4.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변호인의뢰권)
5. 체포․구속적부심사청구권
6. 형사기록의 열람․복사요구권
7. 신속한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
8. 형사보상청구권
Ⅲ. 언론․출판의 자유의 한계
1. 명예훼손
2. 사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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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수정 제4조에 의한 불법수집증거의 증거능력배제의 법칙은 헌법수정 제14조에 의하여 주 형사절차에도 적용된다. □ 제 목 : 미국헌법사와 중요판례
□ 총 페이지수 : 16
□ 목 차:
Ⅰ. 미국헌법의 역사
1. 미국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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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비권을 행사한다면 어떻게 하겠나
불심검문시도 묵비권이 보장되어 있기에 무리하게 답변을 요구하지 않고
이 장소가 불편하시면 장소를 옮기실건지 문의하여 임의동행을 유도 하겠습니다.
그리도 계속 묵비권을 사용하거나 긴급체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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