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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제65조. Retrieved from https://law.go.kr/LSW/lsSideInfoP.do?lsiSeq=61603&joBrNo=00&urlMode=lsScJoRltInfoR&docCls=jo&joNo=0065
한국학술지인용색인. (2024, July 27). 궐위로 인한 대통령선거에서 표출된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Retrieved from https://www.kci.go.kr/kcipor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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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준수의무와 직책의 성실수행의무에도 반한다.
IV. 대통령의 연정제의와 권력이양의 탄핵사유여부
1. 대통령의 연정제의의 탄핵사유 해당여부
헌법 제65조 제1항은 탄핵사유를 '헌법이나 법률에 위배한 때'로 제한하고 있고, 헌법재판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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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을 수호해야 할 의무'와는 달리, 규범적으로 그 이행이 관철될 수 있는 성격의 의무가 아니므로, 원칙적으로 사법적 판단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헌법 제65조 제1항은 탄핵사유를 '헌법이나 법률에 위배한 때'로 제한하고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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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이나 법률 위반의 중대성 https://www.kci.go.kr/kciportal/ci/sereArticleSearch/ciSereArtiView.kci?sereArticleSearchBean.artiId=ART002247800
탄핵심판 제대로 알려드림｜헌법 제65조｜일생에 한번은 헌법을 읽어라 https://www.youtube.com/watch?v=TxGG627lFOs
윤석열 대통령 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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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실무제요).
탄핵결정은 공직자를 공직으로부터 파면함에 그친다. 그러나 탄핵의 결정으로 민사상 형사상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헌법 제65조 제4항). 탄핵의 결정은 징계적 처벌이므로 탄핵결정과 민 형사재판 간에는 일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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