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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운 법'만이 아니라 오히려 전혀 법적 성격을 가지지 않고 있다." 질서유지라는 것은 정의라는 법이념을 바탕으로 거부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기에 헌법상 저항권이 인정되는 것이다.
4. 자연법에 대한 개인적인 견해
자연법은 인간의 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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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항권은 헌법상 인정되는 권리이다. 인간의 존엄을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 적극적으로 항거하고 저항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홍콩을 지지하는 입장은 인권 보호를 인정하는 것과 다름없는 것으로 볼 수 있고, 스포츠 분야에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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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학의 입장에서 본 자유민주주의의 두 얼굴',『민주법학』, 제12호, 1997, 76쪽
5) 김민배, '지배이데올로기로서의 전투적 민주주의의 논리와 그 비판',『민주법학』, 제4호, 1990, 47쪽
6) 장영수, '헌법의 기본원리로서의 민주주의',『안암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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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교육의 실태와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김일수(1992), 법.인간.인권: 법의 인간화를 위한 변론, 박영사, (509면).
류은숙(1994), 경제적 .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규약에서 본 우리나라 사회권 보장 - 정부최초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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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저항권, 행복추구권, 생명, 재산, 자유, 종교, 신체의 자유 등 인권목록을 규정
-미연방헌법(1787) : 기본권은 포함되지 않음
-미연방헌법(1791) : 10개 인권이 포함
-노예제 폐지(1865)
-흑인투표보장(1870)
-여성의 선거권 보장(1920)
②영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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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정당한 저항권 행사였는가?]
-혁명이라고 까지 불리기도 하는 5.18민주항쟁이 정당한 저항권의 행사였다는 것은 자명한 일이겠지만, 수업시간에 배운 ‘독일 헌법재판소가 규정한 저항권의 3대 요건’에 비추어 분석해 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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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일관한다면, 결국은 또다른 헌법상 권리인 저항권 행사가 정당해지는 상황이 될 것이다. 그때는 현재와 같은 평화적 방법에 의한 항의, 비판을 기대할 수 없을 것이다. 저항권 행사가 필요한 불행한 사태가 초래되지 않도록 할 일차적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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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항권의 행사로 정당화할 수 있는 다른 사정이 존재하는지 여부 또한 법원이 판단할 문제라고 하면서, 저항권은 국가권력에 의하여 헌법의 기본원리에 대한 중대한 침해가 행하여지고 그 침해가 헌법의 존재 자체를 부인하는 것으로서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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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소원(제111조 제1항 제5호) 등이 헌법에 직접 규정되어 있고 그밖에 저항권의 행사나 예컨대 국가인권위원회 등과 같은 특별한 제도를 통해 기본권이 보호될 수 있다.
2. 사인에 의한 기본권의 침해
오늘날에는 사인에 의한 기본권 침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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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정신 중 하나인 민주주의 위해 불의에 항거한 6월 항쟁의 뜻을 기려 국민의 저항권을 직접 조항에 삽입하지 않은 것을 들 수 있다. 국민의 궐기로 민주주의를 쟁취하였으므로 개정 헌법에 들어가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었다. 하지만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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