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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찰제도를 완전히 개선하는데 있지만 사내(寺內)가 생각하는 개선이란 헌병경찰제를 통해서 한국국민을 억압함으로써 식민체제를 공고히 하는데있었다.
4. 해방 후 한국경찰사
Ⅰ. 서 설
1945년 8월 15일 일본의 패망은 우리나라의 해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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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모델을 그대로 계수하였기 때문에 그 기원을 찾아가면 프랑스, 독일식의 대륙법계의 경찰체제를 원형으로 하여, 차츰 영미식의 경찰체제가 가미되었다고 판단할 수 있다. 때문에 초창기 한국경찰은 프랑스를 통해 계수된 일본 헌병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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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편과정을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경찰기구를 다루도록 하겠다.
1) 헌병경찰기구
통감부시대에는 한국에 세 가지 계통의 경찰기관이 있었다. 첫째는 한국 정부 소속의 경찰관서이고, 둘째는 일본 경찰에 속하는 것으로, 한국 주재 이사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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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의 원형이라고 볼 수 있어 양자간에는 현저한 차이가 있었다.(즉, 경무사가 국내 일체의 경찰사무를 관리하게 되었다.)
4) 헌병경찰제의 시초인 일본헌병의 주둔
일본(1896.2. 중순)의 헌병대 가 한성과 부산간의 군용전신선의 보호를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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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하였으며, 경찰제도에도 변화를 주어 헌병경찰제를 보통경찰제로 전환시켰다.
민사쟁송조정사무집달리사무 등 계속 담당 : 경찰의 직무와 권한에는 변화가 없어 치안유지 업무 이외에도 각종 조장행정에의 원조, 민사쟁송조정사무, 집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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