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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높은 수준의 요건이 요구되는 조약부작위가 청구적격을 갖추었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조약부작위 부분도 입법부작위와 같은 이유에서 각하될 것이고 이와 같이 본 판결은 정당하다.
Ⅳ. 결론
청구적격이 없었으므로 각하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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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입법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
Ⅲ. 입법부작위에 대한 국가배상
Ⅳ. 의문사에 관한 입법부작위 책임
Ⅴ. 맺음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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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부작위
3. 위헌적인 행정처분
4. 법원의 재판
5. 위헌명령, 규칙, 조례
Ⅴ. 헌법소원에 대한 심판
1. 청구기간과 청구방식
2. 공탁금납부명령과 사전심사제도
(1)공탁금납부
(2)지정재판부의 사전심사
3. 헌법소원의 심리절차
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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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부작위 위헌확인
2009. 5. 28. 2006헌마285, 공직선거법 제70조 제6항 등 위헌확인
2009. 10. 29. 2007헌마1462, 공직선거법 제18조 제1항 제2호 위헌확인
2011. 12. 29. 2007헌마1001, 2010헌바88, 2010헌마173ㆍ191(병합), 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 등 위헌확인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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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자연인 + 법인 + 법인격 없는 단체 ≠ 단체내부의 분과위원회)
2) 헌법소원 대상
- 입법작용에 대해 헌법소원대상 ≠ 헌법규정, 순수행정규칙(행정명령), 단순입법부작위
㉠ 법률
① 법원에서 위헌심판제청이 기각된 법률
② 부진정 입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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