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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미치지않는다.
*현대형소송과 당사자적격
공해 주민 소비자 환경소송..소액의 다수피해자가 양산된다. 이 경우 피해자전원 직접소송당사자 사실상 법률상부적절하다. /영미의 class action 경우 대표당사자/독일단체소송 일정단체/2005년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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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에 참여한 당사다 적격이 없는 자에 대하여도 본안에 관한 효력은 발생하지 않는다. 즉 이러한 판결은 그 내용에 따른 효과를 발생할 수 없으므로 당연 무효이다.
Ⅶ. 당사자적격과 현대형소송(소비자분쟁)
주민소송, 소비자소송, 공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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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당사자적경의 槪念
Ⅱ. 통상의 당사자적격자
Ⅲ. 특수한 당사자적격자
Ⅳ. 당사자적격의 소송법상 의의
Ⅴ. 현대형소송에 있어서의 당사자적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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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2) 제3자의 소송담당
3. 당사자적격의 소송상 취급
1) 소송요건
2) 소송계속 중 당사자적격의 상실
3) 당사자적격에 관한 다툼과 법원의 처리
4. 당사자젹격의 흠결을 간과한 판결의 효력
5. 당사자적격과 현대형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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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물론 이 부분은 증권관련집단소송법의 적용가능성이 문제되나 동법 3조의 적용범위를 고려할 때 적용대상이라 보기에 어렵다고 생각된다.] 등을 생각해볼 수 있다.) 등 현대형 소송이 필요한 분야를 감안할 때 당사자 적격은 경우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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