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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에 참여한 당사다 적격이 없는 자에 대하여도 본안에 관한 효력은 발생하지 않는다. 즉 이러한 판결은 그 내용에 따른 효과를 발생할 수 없으므로 당연 무효이다.
Ⅶ. 당사자적격과 현대형소송(소비자분쟁)
주민소송, 소비자소송, 공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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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적격과 변호사강제주의
(1) 소비자단체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단체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소비자단체, 사업자단체, 비영리민간단체이다. 그 당사자적격요건은 소비자기본법 제70조에 한정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수인의 환경분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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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로 될 자나 권리관계의 주체인 자에게 그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면 결국 무효로 된다.
V. 현대형 분쟁에 있어서 당사자적격
공해소송, 환경소송, 소비자소송 등 현대형 소송에 있어서 소액인 손해가 수많은 사람에게 관련되어 있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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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의 경우
(2) 제3자 소송 담당의 문제
1) 의미
2) 법정소송담당
3) 임의적 소송담당
4) 제3자 소송담당과 기판력
3. 당사자 적격 흠결의 효과
4. 판례 연구
확인의 소의 이익과 당사자 적격 [1998. 11. 27. 97 다 4104]
(1) 사실관계
(2)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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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2) 연방지방법원의 결정
3) 항소심 판결
5. 지방법원 환송이후 사건합의내용
1) 항소심 판결이후의 절차 대법원 상고기각
2) 연방법무성과 MS의 합의, 동의판결을 위한 최종판결문안 제출
Ⅶ. PL 분쟁 및 소송 사례
1. 사례 1
1) 사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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