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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지는 악순환을 낳을 수 있다. 일자리 확충은 일자리 나누기와 사회서비스 일자리 확대라는 두 가지를 병행되어야 한다. 그리고 일자리 확충 방식은 임금 삭감형이 아닌 근로시간 단축형으로 바뀌어야 한다. 연간 2400시간에 달하는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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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많이 개발되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많은 연구도 뒤따라야 할 것이다.
Ⅵ. 결 론
이상으로 한국 노동현실에서 중요한 현안이라고 생각되는 것 가운데 하나를 골라서, 구체적인 사례에 대해 조사하고 이 문제가 왜 중요한 사회문제이며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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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축방안, 한국노총중앙연구원, 2012.
이정우, 약자를 위한 경제학, 개마고원, 2014.
홍윤기, 김영순 외 2명 저, 우리는 한배를 타고 있다 (보편적 복지국가를 향한 노동과 시민의 친복지연대), 이매진, 2012. 노동시간 단축과 일자리 나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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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축이 일자리 증가로 이어졌다는 증거는 없다. 따라서 일자리 나누기를 위한 정부의 역할은 직접적인 규제보다도 경영, 세제 및 금융 지원 등의 정책적 유인을 제공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현재 정부는 구체적으로 고용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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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나누기를 실시할 경우에 기업 특성을 고려하여 방식과 대상 선정 등에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 예컨대, 자동차 제조업과 같이 정형적인 업무를 반복하고 시간당 임금파악이 용이한 기업은 근로시간 단축을 통하여 자연스럽게 임금이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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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위한 비용이 사회적으로 분담되어야 한다.
장기적인 수준이 아니더라도 실 노동시간 단축을 통해 일자리 나누기를 실시하면 현재의 고용을 감축하지 않고 고용을 유지하는 것만으로도 경기불황과 고용위기를 대처하는 중요한 수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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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 접근
ㅡ. 지엽적 정책으로 큰 의미 없음
⑤
맞벌이 부부 육아문제 해결
ㅡ. 보육문제, 저소득층 복지정책 긍정적
ㅡ. 4년 연별계획 부재로 구체성 낮음
⑥
사회복지예산을 일반회계 20% 이상으로 인상하여 ‘사회복지모범도’ 조성
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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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곳은 유연한 시간근무제를 실시하였다. 각자의 생리적 리듬이나 가정환경에 맞추어 근무시간을 정한다.
Hochschild의 결론: 시간운동은 사회적인 여건이 변하지 않고는 성공하기 힘들다. 전 지구적 자본주의화, 노동조합의 쇠퇴, 시민사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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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퇴출된다고 보여진다. 문제가 있지만 임금피크제도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로 인해 조기퇴출을 연장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사회적인 측면에서 해결책은 사회복지 서비스를 통해 어느 정도 가능하다. 이는 우선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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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나 부정적인 이유에 대해서도 조사가 필요하다.
또한, 그들이 생각하는 출산을 결심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 현 출산정책에 대한 만족도 등 여러 가지 데이터를 대대적으로 수집한다. 이 후 같은 문제를 해결한 다른 나라의 사례를 조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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